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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 상여처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물었다.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한 내 신고한 뒤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 가능한 기간을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도 당연무효이면 시효 완성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산일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시 규정상 잔존재산가액확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며 그 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해고 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법정납부기한은 통상 실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이다.

이의신청 기각 후 청구 주장 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을 경정할 수는 없지만 당초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직권경정할 수 있다.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에 한한다.

불복절차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감액경정이나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당초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납세자의 불복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인 경우이다.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 후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 처분만 가능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복청구 결정이나 쟁송 판결에 따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기준과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소득세·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5.1.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994.12.31.까지 부과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는 부과 사유와 무관하게 5년을 적용한다.

국세 포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199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분 중 해당 행위로 포탈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손금부인 금액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경우 경정과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손금추인할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관련 규정에 적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시 해석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로 2002.8.29. 이후에는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신고 누락한 방제공사대금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포탈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992년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적용되는 1992년 중 상속개시 사안이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양도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다. 별개의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판결에 따른 취득과 추가 이전이 전제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을 물었다.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송달 효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초 결정 관련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내 도달하도록 발부해야 한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고 누락 월세에 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1994.12.31.까지의 부과에는 5년, 일정한 1995.1.1. 이후분의 부정 포탈에는 10년을 적용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려 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해 2월 11일부터 기산한다.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2월 10일에 만료된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그런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통보했다.

1990년 10월 27일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국세기본법과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같은 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1991년 5월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명의를 빌려 취득한 주식과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 모두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1년 5월부터 부과할 수 있는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차명주식 무상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식 과세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다.

질의 대상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과 1990년 12월 31일 개정 부칙에 따라 정당한 부과처분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과다신고납부액을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가 없어도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불복 결정 등에 따른 특례기간을 물었다.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판결 취지를 반영한 재고지 처분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그 결정·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특례 규정에 적합하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기산 기준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과 그 교부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이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제·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증여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는 10년이 적용된다.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명의신탁해지인지 사실상 무상취득인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법정 결정기한 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10.31까지 결정하지 못했어도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의 결정일은 1998년 9월 5일로 제시되었다.

•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8년 10월 2일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다면 적법하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불복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처분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판결에 따른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은 기간 후에도 적합하다. 기간 후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