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보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17회신일 2001.06.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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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보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1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을 물었다.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송달 효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초 결정 관련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내 도달하도록 발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상속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내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상속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내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7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상속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보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66)
원 제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시서 송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