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3주택 중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공공주택 특별법 202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54
입주권 양도 후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양도소득세 - 202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승계 입주권 보유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이다. 회신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55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각각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156
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양도소득세 - 2021.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과 양도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의 쟁점3을 참고한다.
157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1
최종 1주택의 거주기간도 새로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양도소득세 - 202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최종 1주택만 남긴 경우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62
시행일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63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다.
164
증여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한 경우이다.
165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유지해 양도하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에 관한 답변이다.
166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양도소득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1.1.1. 현재 1주택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 기준은 비과세와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적용된다.
167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공동사업 주택을 단독등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재고자산 주택을 단독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폐지로 출자지분을 현물반환받은 날에 주택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독등기 후 개인 자산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취득일로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상속받은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종전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초일을 산입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1
주택 전환 후 10년 미만이면 중과되는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 - 2020.10.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주택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상 중과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72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 지위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과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재건축 경위와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75
재건축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20.06.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176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20.06.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177
고가주택 공제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과 시행령상 거주기간을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원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설명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0
3주택 처분 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81
일시적 2주택을 반복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가 비과세 양도 후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2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설명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정리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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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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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
양도소득세 - 201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보유기간 판단을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변경인가되면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187
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 반영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정금은 해당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보유기간은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상속 임대주택의 보유·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고 임대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비주택 부분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주택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뜻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나뉜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건물은 건물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도 토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01.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B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면 100분의 70 공제율을 적용한다.
193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별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각 지분별로 계산하며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재협의분할 취득재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 201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계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는 관련 규정과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196
승계한 입주권의 종전 주택기간도 통산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해 종전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197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전환 시기는 시행령상 각 시기로 판단하고,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