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
양도소득세 - 2026.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2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장특공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쓰는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양도하는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법률 규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공동 승계취득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등록이 말소된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고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경우이다.
6
공동주택을 2019년 전에 임대등록하면 거주요건이 없나?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2019.12.16. 이전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판단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7
증여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子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子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자가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적용을 물었다. 자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이면 해당 이월과세 예외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이월과세 예외 적용 여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받은 집도 재개발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기간에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
자녀와 일시 동거해도 대체주택 특례인가?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가진 자녀와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묻는다. 일부 기간 같은 세대를 구성했어도 모든 요건을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 전 B주택을 계약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자녀와 합가한 경우이다.
11
공동소유자가 임차 전입하면 다른 소유자도 특례를 받나?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한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소유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양자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입·거주해야 한다.
12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3
공동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
양도소득세 - 202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로 공동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경우이다.
14
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되는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갑이 별도세대인 모 을에게 증여한 주택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
1주택 증여 후 남은 2주택도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
양도소득세 - 202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에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6
타인 주택 부수토지를 보유하면 1주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세대가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대주택 증여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
양도소득세 - 202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해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다 그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1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19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경우 남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먼저 주택 B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 A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하고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C주택 소유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주택 한 채 증여 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양도소득세 - 2022.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 상속주택 한 채를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22
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의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별도세대와 1+1입주권을 공동 취득하면 특례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된 두 신규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가 한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판단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 당시 판단하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배우자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배우자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별도세대인 모(母)와 배우자로부터 각각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배우자에게 각각 한 채씩 상속받은 뒤 배우자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의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모와 배우자는 별도세대이고 각각 한 채씩 상속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7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에 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배우자가 별도세대 모친 지분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모친의 A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모친이 A주택을, 거주자와 배우자가 B주택을 각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대체주택 지분을 나눠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주택을 1/3지분씩 증여로 취득하고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지분을 세 차례 증여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대체주택을 각 1분의 3 지분씩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받은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고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전 국내 주택이 없고 두 주택 모두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혼 후 동거봉양 합가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
양도소득세 - 201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와 실제 이혼·재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여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자녀가 양도 당시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가 다르면 1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세대별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이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타인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자녀 소유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취득해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본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양도일에 세대분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주택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 양도일에 분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날이라면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양도 당시 실제 별도세대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공동상속한 지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동거봉양 합가 후 본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동거봉양합가 후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아닌 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당초 본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합가하고 일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본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모의 최장 보유 B주택은 별도세대 남동생이, C주택은 본인과 별도세대 여동생이 상속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제외된다. A주택은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해당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가일과 합가일 등을 확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분가 후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동거하다 주민등록상 분가한 아들이 재합가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별도세대를 이루었는지와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 상속은 선순위 한 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묻는다. 주택 소유자는 부수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의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건물소유자인 별도세대 乙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
증여주택 비과세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