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본점이 지점에 양도한 선하증권도 세금계산서를 내나?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
부가가치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본점의 선하증권 양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본점이 지점에 선하증권 양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본지점 간 양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10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
기술사 퇴직 후 제공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을 수행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 공급분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각 부문을 다른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두 사업부문을 갑·을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갑·을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
지점 폐업 후 본점 이전 시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과 본점 이전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고 지점을 폐업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된 경우이다.
106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분할지급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7
본점 명의 공장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받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공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8
일부 사업부문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토지·건물을 제외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
같은 사무실에 동일 법인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무실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같은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기존 법인과 새 법인의 사업장·업종·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의 판단이다.
110
당좌거래 정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만으로 공급자의 발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
연예인 매니지먼트 용역은 면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출연교섭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속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홍보·출연교섭·계약체결·대가수령 등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112
직매장 경비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당해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경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관리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해당 지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그 직매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113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본점이 낸 지점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본점이 납부한 지점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 비용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6
기술사 퇴직 뒤 제공한 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 계약 수행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함께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8
특정사업장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규정이 적용되나 일부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산매각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정사업장은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본점 관리부서의 일부자산 매각은 과세된다. 특정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119
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 매출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명의 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관련 고시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임직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임직원 카드로 받은 재화·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폐지한 지점의 공장 매각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폐지하고 그 공장건물과 시설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지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22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신축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지하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향후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하나? 면세사업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관련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재건축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소유부동산을 재건축함에 있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법인이 단독부담조건으로 상가신축후 일정지분을 타인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 재건축 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법인이 신축 상가의 일정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5
구내식당과 헬스장 이용대가는 과세되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헬스장을 설치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종업원의 식사대와 자기 종업원의 헬스장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판매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법인이 공제받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 명의로 받은 설비투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사업자가 자금 부담과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별도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았다.
127
광업권 없이 법인 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광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광업권(해당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의 양도 없이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넘기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광업권의 양도 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 과정에서 토사석채취업허가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법인이 주부 대상 노래·건강 강좌를 열면 과세되나? 음식업, 복합목욕탕업, 예식장업, 연회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부들에게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부 대상 강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복합목욕탕업·예식장업·연회장 등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강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등기하지 않은 새 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등기부에 추가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적사업 추가등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일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한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 일부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해 당해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해 매입세액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일 때 일부 재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인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타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으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지서
부가가치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자기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교부 절차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지만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지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이어야 한다.
132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3
지점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지점사업장의 재계약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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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2이상의 사업장 소유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장 명의로 교부가능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에서 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한 거래여야 한다.
135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시 가산세부과 되는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규정 적용이 되면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후 둘 중 큰 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뒤늦게 제출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제출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적용 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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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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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업장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서울 명의로 받을 수 있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서울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서울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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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투자 상담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에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나 자금조달 및 투자와 관련된 조사분석, 상담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에 제공하는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조달·투자 상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해당 조사분석과 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용역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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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법인 등록한 재건축조합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140
건설법인의 등기 소재지 밖도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다를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등기부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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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재화를 공급받고 전환 후 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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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사업자가 건재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도료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재사업은 남기고 도료사업 부문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도료사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를 참조하도록 했다.
143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법인사업자가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
개인별 상가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호수별로 각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상가를 호수별로 개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과 제22조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본사가 낸 지점 임차료의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지점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46
보유 차량 일부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업 법인이 소유 차량 중 일부만 개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차량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등록 법인이 운수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하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업종을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료터널운영업은 운수업이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 운수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나 등기부상 지점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신설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 사업장을 신설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업태에도 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도 포함되나?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직접 건설해 분양하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은 자기계정으로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 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