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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농지에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되며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건설업 등록증 교부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면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1264-3762, 1984.11.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9, 1987.02.13 회신문을 제시한다.

토지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사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50%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가산된 세율로 납부한다. 토지개발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고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토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주택을 멸실한 뒤 재개발구역 내 나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며, 비거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방위세 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58(1988.0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양도·수용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때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토지수용권 부여 전에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공청사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의미는 해당 특례법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수용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의 과세를 물었다.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추가 2필지의 권리면적 포함 여부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 계약부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양도로 과세된다. 계약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사항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1982.01.01. 이후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방위세 세액계산은 소득1264-2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 재산01254-383에 있다.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공사에 양도하고 감면신청이 있으면 세액의 100분의 50이 면제된다. 감면은 매수인에 대한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방위세는 과세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경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대한주택공사 등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할 수 있으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지하실 면적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대신 낸 경우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세금 부담을 조건으로 거래하고 실제 납부했다면 취득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한다. 대납세액 상당의 취득세·등록세 납부시기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계약부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각각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비사업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건물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담에 관한 청원 처리 결과를 물었다. 청원 내용은 세법 개정사항으로 보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향후 세법 개정 때 참고하도록 소관청에 전달한 회신이다.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자진납부하는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예규통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76, 1987.06.03.을 제시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물 분할과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한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된다고 보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수용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으면 10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매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분의 방위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 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세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련의 거래가 농지 대토인지 여부는 필요한 요건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조건에서 방위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987.06.01. 현재 심판기각결정 후 행정소송청구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국세청 재산01254-1773, 1986.05.29.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국세청 재산01254-1476, 1987.06.03호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묻는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 납부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건설하면 두 세금 모두 면제되지 않고 토지 양도자가 부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