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48회신일 1989.03.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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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1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면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업 등록증 교부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면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1264-3762, 1984.11.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신청했으나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을 참고.

붙임 :

※ 재산 1264-3762, 1984.11.20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신청만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산 1264-3762, 1984.11.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48 (<time datetime="1989-03-21">1989.03.21</time> 회신), "등록 전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79)
원 제목: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신청만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