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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질의가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명의신탁 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명의신탁 자산이 불법 이전된 뒤 종중으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나 증여 의사 없이 이전되었다가 판결로 직접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전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수용되거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명의신탁 토지도 정해진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된다. 수용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주택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수탁자 취득일부터 3년 보유해야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명등기 전 조세가 추징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한 종중 토지가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종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종중이 납세의무자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생긴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실명등기한 경우 적용할 실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1995. 07. 01. 이전 명의신탁 부동산을 1995. 07. 01.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한 경우이다.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인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부터 명의신탁된 사실과 종중의 실지소유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과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지 전에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조세 문제를 물었다.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종전 비과세 조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부동산 수와 가액,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예외가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종전 세금 추징이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실명등기는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유예기간 안에 해야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건수·가액과 유예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부동산 1건, 가액 5천만원 이하를 1995.07.01~1996.06.30에 실명등기해야 한다.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1995.07.01 이전 명의신탁분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본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이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농가주택을 해지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소유 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세금은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은 시행 전 명의신탁의 실명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진정한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 재산이고 이전받는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장기간 미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취득분은 시행일부터 3년 내 등기를 신청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실명전환 주택으로 과거 비과세 주택이 1세대2주택이 되면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매매행위가 사실상 명의신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이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기존에 덜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상 특례이다.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조세 면탈 목적 없이 조합명의로 등기한 조합원 토지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합원 소유로 본다.

명의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사실과 실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 명의 환원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환원까지 명의신탁 재산이고 환원받은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부동산은 실질소유자가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이 제시되었다.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조합 명의로 취득한 대지가 조합원의 명의신탁이라면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당초 토지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환원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 전에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으로 실질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해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락 소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명의신탁 해지나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신탁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이 해당 유형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조합의 상가 신축분양 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1,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이전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