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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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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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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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잘못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뒤 수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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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과 시기 및 신고·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완료시기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납부하고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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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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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해도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거나 사업 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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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계표 가산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잘못된 기재에 대한 가산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매출 합계표는 건별 과다·과소발행금액, 매입 합계표는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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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재화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잔존재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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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한 후 신고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해당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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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정신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오류·탈루와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경정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기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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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입처별합계표 공급가액 과다 기재 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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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기 매입분을 당기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당기 공급가액에는 100분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 기재한 전기 공급가액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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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제출한 합계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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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점의 서적 납품과 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신문의 면세와 서점 및 국가기관의 증빙·합계표 의무 등을 물었다. 도서·신문은 면세되고 면세사업자인 서점은 관공서 납품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해당 국가기관의 미제출에는 별도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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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중공제와 반품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 누락한 반품분의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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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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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매입처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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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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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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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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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입시기 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한 경우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이고 그 신고기간에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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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서 일부 란에서 빠뜨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했고 일반매입분에는 포함했으나 불공제 매입세액란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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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가 써도 은행이 공급받는 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고 대가는 은행이 지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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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없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25일 및 1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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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합계표에 쓰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잘못된 합계표에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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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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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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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납부세액이 없으면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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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납부세액 없이 기한 후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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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각각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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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정신고분을 중복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중복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거래를 두 신고에서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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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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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양도자가 세액을 안 내면 양수자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전액 미납 시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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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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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의 세법상 문제를 물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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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환급세액 과다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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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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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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