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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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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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선불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임차료를 선불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선불 임대용역의 원칙적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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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등록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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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사 결정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뒤 그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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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장의용품만 별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별개로 장의용품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용품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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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해야 한다.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해당 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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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비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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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면세사업용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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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일반과세자에 한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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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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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경비용 출동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사용하는 출동차량의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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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비품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 1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분담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하고 각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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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특수압인물 공급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불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압인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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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받은 수리용 부품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후수리용역에 부수해 무상 제공된 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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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원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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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받은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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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은행의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 때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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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미완성 주상복합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주상복합건물을 시공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며,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중 양도는 면세이고, 예정비율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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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확정신고기한 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공제한다. 가산세 상당액은 법인은 100분의 2, 개인은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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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전화·접속용역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공통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가입자 유치·유지관리 수수료와 광고선전비가 두 용역에 관련된 경우 안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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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으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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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계약 취소로 공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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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금융업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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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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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면세주택용 건설장비 임대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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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대손금을 나누어 회수하면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연차별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일의 과세기간에 가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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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6개월 미만 분할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거래에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대가 지급일이 아니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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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지분 반환의 처리를 물었다. 옹벽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는 지분 반환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옹벽은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이고 현물로 반환하는 출자지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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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한 하도급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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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나중에 변제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변제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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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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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회수한 대손금액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가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고 그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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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과세사업용 시험·연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험ㆍ연구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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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은행이 취득한 담보재화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은행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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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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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과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정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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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변제 관련 매입세액은 변제일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회수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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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면세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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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타인의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회사 신용카드로 시설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이용대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은 시설 이용대금의 결제수단에 불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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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미등록자의 폐식용유 공급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폐식용유 공급의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폐식용유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등록자의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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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정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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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국민주택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면세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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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자동차판매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사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업자가 자기 사업에 쓸 차량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차량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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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장을 철거한 뒤 공사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을 물었다. 공장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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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공제하지 않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전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고 후자는 구분되는 건설공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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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채무자 재산 경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법원 등은 채무자를 공급자, 경락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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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건축물 매수자 지위 양도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축물의 매수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에게 중도금·잔금 계산서를,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 대가 전액의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된 병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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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겸영사업자의 무상 임대 단말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단말기를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단말기 무상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을 각각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매입세액 안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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