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경락 재화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경매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
부가가치세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제도46015-11988, 2001.07.09.를 제시했다.
1,302
오피스텔 광고홍보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
임대용부동산 취득·처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와 처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고 해당 부동산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처분 시 과세 여부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304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을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1,305
재건축 분양 시 현금 차액도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6
면세되는 공영주차장 공급에도 부가세를 넣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건설·운영 입찰의 예정가격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국가 등의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07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1.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같은 날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308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나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방송사업자의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문에는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인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9
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0
기부채납 결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무상 기부채납할 때 결정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일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결정일 이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
폐업 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구입·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상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대상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4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각 사업자가 공제받는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용역 비용을 여러 사업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사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서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15
외국법인 부담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하면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316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7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의 유사사례는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통사용 목적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8
아파트 자재 매입세액은 관리업체가 환급받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가 매입한 자재의 매입세액을 위탁관리업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 관계·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ㆍ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0
신축용 기존건물 매입·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를 위해 기존건축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1
철거할 기존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살 때 매입·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4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용 재화를 본점에서 거래하고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1,325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운영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당해 국내사업장의 부동산임차료 등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은 동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임차료 등 운영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7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또는 면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한 사업용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카드전표를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고 사업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
과세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이하 건물과 상가 신축용역을 구분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용역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
본점이 계약하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발주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계약·발주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1,332
시승·전시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사업자가 시승·전시용으로 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 판매촉진을 위해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3
조성부지로 받은 대가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용역 대가를 조성부지로 지급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조성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아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334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우선하고 구분이 안 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5
공장 지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시 지반침하 방지용 지하파일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파일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사에 든 제반비용은 해당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1,336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소비할 때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개인 목적 등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7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재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원문에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1,338
완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2.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을 가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339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이다.
1,340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341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장 완공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43
면세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회신은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착오 납부액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4
파견회사의 승용차 운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업자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 운행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의 유류비와 수선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 소속 운전기사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45
자돈 생산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축산업자가 농장을 신설하여 비육한 후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을 생산·비육한 뒤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이동하는 신설 농장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외부판매나 반출 없이 전량 이동시키는 신설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신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추가 비육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
기부채납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해 기부채납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조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8
채권매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 관련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해당 중개수수료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349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착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0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