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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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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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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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사계약서를 잃어버리면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등기신청서의 도급금액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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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두 주택의 양도 순서별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양 A주택과 서울 B주택의 양도 순서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취득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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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입주권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자산을 교환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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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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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양도한 토지와 상가의 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고, 지정지역 부동산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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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환산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와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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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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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교환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과 교환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교환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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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취득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분실 등으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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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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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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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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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실지취득가액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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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취득 계약서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계약서 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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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사 건물가액을 조정하면 매매사례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건물의 매매가액에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한 금액이 매매사례가액인지 물었다. 그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이 정한 취득가액 산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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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실지 취득가액이 없을 때 산정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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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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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할토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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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의미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수자에게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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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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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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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과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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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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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2007. 1. 1.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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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이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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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장부상 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상 취득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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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 또는 승인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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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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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추계가액 등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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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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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실거래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실제 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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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 인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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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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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취득가액을 모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한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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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면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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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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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역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기준시가와 양도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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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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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취득 실가 불명 시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해 산정한다. 주택 양도일과 적용 세율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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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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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대체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이며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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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택과 입주권이 합계 3개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일 때 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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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할 때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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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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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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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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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회원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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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조합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공동주택가격 고시 전 취득한 주택은 관련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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