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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소유 농지를 부모가 대신 경작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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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는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
양도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했다면 대리경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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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과세 단위와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는 조건을 갖추면 자경농지로 본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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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감면 여부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으로 구성원이 거주·경작한 농지는 해당할 수 있으나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실제 소유자와 경작 책임 및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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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농지에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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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이라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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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인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가를 지급하는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질의의 농지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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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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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본다.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했다면 대리경작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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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종중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감면되는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나,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200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자경농민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면 자경농지이나 대가를 지급한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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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종전 농지에서 3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위탁경영·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다른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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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중인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도 같은 요건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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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 적용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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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도 대토 감면이 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 시점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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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임대한 농지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자경의 여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자경은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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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아들 명의의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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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경작도 8년 직접경작으로 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의 제외 농지와 위탁·대리경작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아닌 위탁경영이나 타인의 대리경작은 8년 이상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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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기간에 들어가나? 자녀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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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나?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기간과 가족의 경작기간을 본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도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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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휴경 기간도 3년 경작에 합산되나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3년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을 하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양도의 1년 요건과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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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아들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심사례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심사례 및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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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도 3년 경작에 포함되나? 농지의 대토로 보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3년 이상 경작기간에 일시휴경·대리경작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요건을 갖추면 대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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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종전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였다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종전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양도인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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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체 책임하의 경작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성원 책임하의 대리경작은 과세된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8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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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취득·경작·규모 요건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대토와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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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성원의 자경도 감면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 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구성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묻는다. 단체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경작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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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임대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
양도소득세 - 1999.0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에서 대리경작과 임대기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리경작 및 임대기간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경작기간·자경 여부·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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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경작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이 자경농지 면제의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탁경작과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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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거주·직접경작 범위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직접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직접경작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가 해당한다.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이 아니며 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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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8년자경 농지인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경작하면 자경 농지이나 종중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며 경작하면 대리경작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일정한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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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본인의 책임 아래 농업경영을 했더라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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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서 대리경작하면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면제 대상이 된다. 실제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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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와 가족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기간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넣지 않고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감면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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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농지를 부모가 경작하면 자경인가? 자의 군복무기간에 자소유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 취학관계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부가 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대리경작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무나 취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할 때 자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군 복무기간이나 별도 세대로 생계를 달리한 취학기간 중 아버지가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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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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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 전출해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주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작하다 치료 목적으로 전출한 경우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한 명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보지만, 전원 이주 후 임대 등은 제외한다. 장기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일시적 주민등록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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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시 거주·경작 요건과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한 농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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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 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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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
양도소득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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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리경작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시행령 요건을 갖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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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토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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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기간을 뺀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되는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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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
양도소득세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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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따로 살며 경작한 자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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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은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를 함께 하는
양도소득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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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 가족의 농지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5.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그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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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인 부나 제가 경작해도 감면되나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제가 경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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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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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부친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친의 경작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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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부친이 경작한 농지도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친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