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 기간을 뺀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9회신일 1996.10.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경작 기간을 뺀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2

요건을 갖춘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일부 기간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사안이다.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제 자경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구1900 심판결정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9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대리경작 기간을 뺀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96)
원 제목: 대리경작한 기간은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