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주민등록 없이 8년 자경해도 면제되나?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이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경작했지만 주민등록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관상수 농지를 8년 미만 경작하면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심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세 과세대상이라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면제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위탁·대리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시 거주·경작 요건과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한 농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 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
양도소득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
자경농지 면제와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재촌·자경 및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도 8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257
농지원부가 없으면 8년 자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에 대해 8년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
8년 경작해도 재촌기간이 짧으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수용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농지의 8년 자경 요건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연접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되나? “농지소재지”라 함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가 어느 지역까지인지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와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가 농지소재지에 포함된다. 남양주시는 하남시와 연접하여 포함되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대토로 산 농지를 임대하면 비과세되나?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다가 자경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이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지만 농지소재지 인근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거주·경작기간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
양도소득세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한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거주·8년 경작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농지소재지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 농지의 농지소재지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전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6
증여받은 농지는 언제부터 8년을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이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
양도소득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의 경작기간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대토 후 상속인이 경작해도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농민의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농민이 사망해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했고 상속인은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농지 대토에서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농지 소재지 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 ・읍・면안의 지역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0㎞ 이내의 지역을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규정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연접 지역 및 일정한 20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20km 범위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전)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69
가족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되나?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각각 본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0
직접 경작한 농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농지 대토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규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면제가 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불분명한 토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3
대토 후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종전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이 아닐 때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로 이사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농민 사망 후 상속인이 대토해도 비과세되는가?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전에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대토 전에 농민이 사망해 동일세대 상속인이 대토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인이 정해진 기한과 거주·경작 조건을 갖추면 농지의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대토란 무엇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의 대토 의미를 물었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적용된 농지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당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과 한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실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요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과세기간별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에 따라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거주·경작한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3
관상수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 이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전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
농지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받은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의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8
농지 대토 시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농지 대토의 농지소재지 요건과 신고 필요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 소재 군이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289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뒤 3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
직접 경작한 공공사업용 농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1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2
8년 자경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8년자경 기간의 계산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기간의 통산 방법과 농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93
농지대토 소재지 요건은 언제 적용되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 요건이 어느 양도분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요건은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적용된다. 그 전에 대토하고 종전 요건만 충족한 일정한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294
장기 자경농지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와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되지만 미등기 전매에는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등기 전매가 범칙행위를 구성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295
8년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매매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6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는 자경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7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시 지역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지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98
교환한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소유농지가 교환등기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한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299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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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후 농지를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거주자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러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때에는 농지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경작 중 주소를 옮긴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