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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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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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경작한 기간도 농지대토 감면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편입일과 관계없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어야 하며 4년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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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대토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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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의매수ㆍ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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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정 전 양도한 농지의 대토 면적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6.30. 전 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새 농지를 취득한 때의 면적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 전 면적기준인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소재지·재촌·면적 기준은 관련 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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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경지 리모델링 기간도 대토감면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경작하지 못한 기간을 대토감면의 자경기간에 넣는지를 묻는다.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자경요건을 못 채우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종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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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토농지를 먼저 사면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기간 요건을 물었다.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2008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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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0.12.31. 이전에 20% 또는 25%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자경·축사용지·농지대토·수용감면 합계액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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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산지관리법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신고 후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양도 전후 각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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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사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대토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공유지분 취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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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1.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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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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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중 농지의 대토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의 구성원이 종전ㆍ새 농지소재지에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구성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대리경작이므로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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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농지대토 감면은 정해진 거주ㆍ경작ㆍ취득 요건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거주ㆍ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시 2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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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한 뒤 본인 지분을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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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에 새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은 2008.2.22. 시행 후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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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7.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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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 필지의 농지 부분만 농지대토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과 농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1필지 중 농지 면적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한 관념상·임의 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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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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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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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매로 대토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를 통해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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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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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대토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주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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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제외 기준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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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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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당시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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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4.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수용농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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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과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계약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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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환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감면된다.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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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농지 대토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된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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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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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 필지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없고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었다면 각 필지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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