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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적용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은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날 현재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10%는 해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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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조 아파트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나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의 15층 아파트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공장 제작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바닥·보 등을 조립한 구조물이라는 전제이다.
3
업무가 바뀐 차량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차량 및 운반구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내부에서 한 회계기간 중에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기간 중 적용 규정이 다른 업무로 차량 등을 이동한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각 업무에 사용한 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해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 적용 업무와 별표2 적용 업무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해 사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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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신고는 언제 하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언제 신고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신고 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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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의 상각방법 신고기한과 감가상각방법 변경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변경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19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 전의 것)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잔존가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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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시설을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시설을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동 시설은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을 허용받은 시설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무상수익자산이므로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시설을 국내에 반입하여 그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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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완료자산 재평가 후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균등상각하던 중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물었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그 내용년수에 개정 전 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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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용도 전환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 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제조공장용 자산으로 용도 전환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용도 전환 후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이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자산으로 바뀐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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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상각부인액과 상계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 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이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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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자산의 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인수한 자산 중 양도한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한 자산에 양수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해당 자산에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양수법인이 그대로 적용한다.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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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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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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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상계할 수 있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전후 취득자산을 함께 보유할 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년 이후 취득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종전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상계할 수 없다. 취득시기에 따라 내용연수별 또는 각 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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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전환한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관리를 이관받아 사용하는 승용차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는 차량 등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용도전환한 차량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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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1년 미만 임대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1년 미만인 임대용자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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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싸이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구분 및 철골조 싸이로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자산 구분이나 업종별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고, 싸이로에는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곡물 저장용 철골조 싸이로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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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증축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1994.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상각 기존 건축물의 증축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증축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 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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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구·비품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중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관련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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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신규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시 제외 자산 외에 같은 업종의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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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19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다. 1994년 자본적지출은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하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 잔존가액은 정해진 5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해 매 사업연도 균등 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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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 양수한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다면 양도법인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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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제품·합성피혁 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관련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 8년 혹은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제품과 합성피혁 관련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합성수지 관련시설이면 8년을, 해당하지 않으면 13년을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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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엘리베이팅 트레일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4. 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중 기타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는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6. 기구 및 비품 (11)전개 이외의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렛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트레일러에는 5년, 파렛트에는 10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각각 차량과 운반구의 기타특수차체 및 금속재 기구·비품으로 분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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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넘으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할 때 리스 구분과 내용년수 계산을 물었다. 재리스기간을 제외한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초과하면 금융리스로 구분한다.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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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철재·목재 가설재의 내용년수는 무엇인가?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시 시멘트 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로 된 가설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물 양생에 쓰는 철재 또는 목재 가설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가설재에는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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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라이트코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은 표준소득율표상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코드번호 321090)이며, 동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한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의 6년을
법인세 - 199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의 표준소득률표상 업종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이며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6년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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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진 집진처리 공해방지시설의 제조설비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가 아니지만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한다. 자산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해당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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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절반 미만 승계한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장부가액 승계 자산은 종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연도 중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내용년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도 동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고정자산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지난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자산에 합산해 상각하는 방향이다.
31
사업연도 변경 후 새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당해내용연수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정율을 곱하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를 나눈 금액에 당해취득경과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을설은 내용연수와 정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 및 취득경과월수를 반영하는 계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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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로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 2의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 40. 기타사업 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의 기타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분류에 따른다.
33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비료제조법인이 수입비료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식하역설비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 차량 및 운반구중 (4)의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에서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이동식하역설비에는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되는 설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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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방범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기구 및 비품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 년 수 1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해당 시스템을 기구 및 비품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로 분류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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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하역·운송설비의 내용연수는? 수입상품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의하여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의 하역·운송을 위해 설치한 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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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이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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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은 언제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기간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내용년수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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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초과세액 처리는? 금형제조설비(동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 포함)의 내용년수 적용은 금속제품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제조설비 ; 9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세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공제한도 초과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필수 부착장치를 포함한 금형제조설비에는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9년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과 인지 사항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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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기계설비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에스텔 필라멘트얀 및 나일론 제직기계설비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 구체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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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11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에 쓰는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인 11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이면 사용비율이 큰 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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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영업권의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잔존가액 0)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용년수 5년과 정액법으로 계산한 범위에서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다. 정액법 계산 시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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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후 반환받는 시설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타인과 연구계약체결하고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법인이 제공하고 연구기간 종료 시 연구시설을 법인이 반환받도록 한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간 동안 제공하고 종료 후 반환받는 연구시설의 계상과 내용년수를 물었다.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한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사용정도 등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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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쇼케이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상품 등의 진열기기인 쇼케이스 및 진열대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의 쇼케이스와 진열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해당 설비는 슈퍼마켓에서 상품 등을 진열하는 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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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목재가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무실의 비품으로 쓰이는 목재의자의 감가상각 내용 년 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의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며 응접세트는 같은 내용년수표의 응접세트 8년을 적용하고 책상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에서 비품으로 쓰는 목재의자ㆍ응접세트ㆍ책상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목재의자와 책상은 각각 5년, 응접세트는 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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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공급관로의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염설비의 일부이므로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 갑) 제17호 중 설비별 번호 1713을 적용, 9년으로 함
법인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수 취수용 공급관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관로는 제염설비의 일부인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질의 2의 비용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전액 당기 비용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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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을 모르는 중고차량의 내용연수는? 내용년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잔존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취득일자를 알 수 없는 중고 소형 승용차량의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정확한 내용연수는 계산할 수 없으며 잔존 내용연수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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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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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의 계정처리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의 부담분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인 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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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철골조 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의 1. 건물 중 철골조의(1) 사무소・점포・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의 내용년수 5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축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사무소·점포·주택과 그 밖의 용도에 해당하는 철골조 건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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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차량과 중장비의 내용연수는? 레미콘 믹사트럭과 레미콘 펌프카의 내용연수는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페이로다 및 쇼벨의 내용연수는 견인차・기타의 것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믹사트럭·펌프카와 피이로다·쇼벨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에는 모두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믹사트럭과 펌프카는 특수자동차, 피이로다와 쇼벨은 견인차·기타의 것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