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을 폐지한 경우 추징사유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한 외화수입금액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수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연도 중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일부터 그 사업연도 말까지를 1년으로 보고 이후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 법인이 공사가 개발·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를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라면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개발·공급한 토지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 일부가 아니라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판단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설립 후 기술도입 준비를 거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입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한다. 다만 사업개시 전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익금불산입 자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기한 내 양도·부채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넣는다. 적용 대상은 제외사업 외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내국법인 주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준비금 계정 금액을 승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 요건과 대상 자산 및 겸영법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은 법인의 사업 계속연수이며, 본사 사옥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고 제외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연수에는 제한이 없고, 제외사업 겸영 여부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해당 양도소득세가 전부 또는 산식에 따라 감면된다. 법인 규모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대상 증여금액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노후시설 개체가 아닌 생산성향상시설의 신규 투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설 중 노후시설 개체용 이외의 시설을 신규 투자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충북 청원군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후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창업했다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 또는 광업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해 현장에 설치하는 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해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철구조물을 제조해 직접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되면 감면 중복배제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월되는 경우에도 중복적용이 배제돼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공제를 신청했으나 납부세액이 없어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 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 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 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 이자상당액이 제조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증가한 제조업 소득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토지를 협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 중 해당 공공사업에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법인이 장기어음의 초과일수에 대해 받은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해 지급받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한 법인이 제조업만 양도한 뒤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 영위하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기술·신공법 개발 목적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한 장학금의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폐수처리비가 기술개발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폐수처리비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별표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세중소사업자 지원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표시된 결손금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첨부하는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제3항제1호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지방에 신공장을 착공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법인의 가동공장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수용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신공장 취득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이며,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여야 한다.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감소하면 종전 기한 경과 후에는 할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에서 이전 전후 공장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는 이전 전후 공장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해야 적용된다.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수출산업공단 5단지는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적합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업종 변경으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규모 확대가 아니라 주업종 변경 등으로 종업원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미달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년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는 시행령상 유예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사업장 여유토지에 다른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해당 조건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 대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특별세액감면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임차한 신공장도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차한 경우 지방 신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엔지니어링서비스 법인의 기술개발 관련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열거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기술개발준비금은 설정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법인이 종업원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면제요건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의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지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해당 토지의 취득세는 비과세된다. 199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로 임차·설치한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해 설치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임차공장을 흡수합병한 수도권 밖 법인의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법인의 공장으로 임차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사와 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 또는 구 공장 부지 개발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감면되지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신공장 이전 과정에서 양도하는 대상과 구 공장 부지의 이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해 신공장 이전자금을 마련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