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34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02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03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04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705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1,706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7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자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과 무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외에는 과세되며, 무신고 시 기준시가로 차익을 정한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8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9
여러 필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의 취득 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1,710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해당 취득 당시 또는 새 자산의 교환 당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이다.
1,711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12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새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13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 법인이 1986.1.1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취득 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계산은 선행 회신문과 비상장 주식 양도 과세지침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14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71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토지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6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다만 지정된 거래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
양도ㆍ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78, 1990.04.2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718
미등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액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9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20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9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21
인수한 담보융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융자금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수인이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융자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1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23
양도·취득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0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2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토지를 제외한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5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7
거래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09, 1991.05.27 회신문이다.
1,728
특정주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 등의 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법정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820을 참조하도록 했다.
1,729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31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1,732
1년 내 양도해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071, 1990.10.26 회신문이다.
1,734
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 때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된 경우 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각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특정 조합 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5
양도와 취득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계산은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삼01254-201, 1990.03.08이다.
1,737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이 76.12.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 면적을 교부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적용 기준만 제시한 채 문장이 끝나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8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 시 자산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외 자산과 부채는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40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24, 1990.11.24가 제시되었다.
1,741
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742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743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평가금액의 공제를 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시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4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45
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물납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6
합병 토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눈 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 1991.0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74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48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다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85, 1991.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749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전부 적용되나?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전부 적용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