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93회신일 1991.10.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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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4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환지예정 면적을 교부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적용 기준만 제시한 채 문장이 끝나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환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이 76.12.31이전인 경우에는 77.1.1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신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예정 면적을 교부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환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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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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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7.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서1573 심판결정
1992.07.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서0414 심판결정
1992.04.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93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32)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예정 면적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