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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 용도 변경 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바뀌나?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2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공장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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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5.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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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법인세건축법202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공장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25퍼센트 가감하려면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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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2024.02.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종전 내용연수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도 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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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2023.07.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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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일 전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해 적용 중이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형이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됐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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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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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 변경 후 기존 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이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범위 밖에서 개정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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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용 선박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18.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쓰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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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나?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취득 자산은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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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나?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1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존 내용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다. 2013.2.23.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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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신고해야 하나?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15.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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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법인세-2015.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 2014.1.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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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325호, 2013.2.23.개정된 것)[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는 2014.1.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를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표는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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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2015.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선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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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특례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 없이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특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고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2013.2.23. 개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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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의 적용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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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공장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1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법인은 허용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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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분할로 승계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용연수를 신고해야함
법인세-2010.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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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부속설비로 스프링클러와 수중퍼프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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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인가?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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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가 되는가?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금융리스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할 때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업종은 리스이용자의 업종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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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용 모터보트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경륜ㆍ경정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에 사용하는 모터보트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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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기한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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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준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2008.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신고기한을 물었다.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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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아 내용연수를 어느 범위까지 바꿀 수 있나?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인 신청을 통해 적용 중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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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변경 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유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하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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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업 차량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2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200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표 구분2의 기준내용연수와 범위를 적용한다.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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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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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고 방법 변경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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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유리 제조자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PDP 유리제조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6.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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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가?폐기물처리업자의 매립장 시설이 부식 마모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함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받아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사유 충족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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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자산에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정내용연수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유형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는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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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중고자산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해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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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경과한 기계장치는 중고자산인가?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 법인이 6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8년인 업종에서 6년 경과한 기계장치의 중고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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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4.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 또는 구분4를 적용하는 공장의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구분3은 10년, 구분4는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8년부터 12년, 15년부터 25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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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피 유리 제조자산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벽걸이 TV용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8년˜12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4.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걸이 티브이용 피디피 유리 제조용 사업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자산에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내용연수 범위는 8년부터 12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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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조건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는?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수조건인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검수 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며 감가상각은 제시된 방법 중 선택한다. 천연가스채취 관련 자산에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시운전 생산물 수익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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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적용하나?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받는 것임
법인세-2004.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고정자산이나 새 업종의 내용연수 신고와 임대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자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신고서는 자산 취득일이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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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이 보유한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69를 참고하도록 했다. 통신케이블 지하관로의 유지보수용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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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과 지하 정화조 교체비의 처리를 물었다.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철골조이면 구분 4를 적용한다. 지하 정화조 교체비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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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각각 적용하나?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2003.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해 무상 기증한 육교의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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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의 별도 건축물은 내용연수를 따로 적용하나?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에 관한 질의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기증할 육교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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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법인설립 이후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미신고 시 적용방법 및 잘못된 내용연수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법정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명세서를 정상 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작성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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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브유리 제조업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보유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된 것)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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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003.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 보유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기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2003.03.26. 개정규정과 서이46012-10964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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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정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승계 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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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령 연장 시 내용연수도 늘어나나?사업용 일반택시의 기준내용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의 차령이 연장되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도 달라지는지 물었다.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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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특허권 등에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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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 일부 소유에도 건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법인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일부(지하1,2층)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3.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점용 건물 일부를 소유한 법인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물었다. 지하 1·2층만 소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대형점용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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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에 쓰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3.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항목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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