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새 동종 자산에도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변경한 뒤 같은 사업장용 동종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새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하다가,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이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 고정자산에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
폐기물 처리업의 기준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902)의 기준내용연수는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 200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에 속하는 업종별 자산이 대상이다.
54
자산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폐기물처리업 영위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을 취득하고 신고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내용연수신고서를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세 - 200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적용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이다.
55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업 법인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가스배관시설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물 등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99년도부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음
법인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법인의 임대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과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한다.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57
목욕탕 배관과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목욕탕 시설물인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배관시설과 보일러시설 등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가동에 필수적인 배관·보일러는 업종별 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은 실질에 따라 정한다. 그 밖의 자산은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에 따라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차 유류탱크 시설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유류탱크에 설치한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유류제품 수입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59
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에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자산에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내용연수 5년인 중고자산의 차감연수는 몇 년인가?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는 2년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계산 시 차감할 연수를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차감연수는 2년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른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재평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시 재평가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중고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는 5년에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지난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63
합병·분할 승계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하고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선택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까지이다.
64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와 변경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영화필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법인이 영화필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표 중 구분 1을 기준으로 한다.
66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별로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승인 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철골 옥외광고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법인세 - 200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구조 옥외광고 부착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를 적용한다.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이 대상이다.
69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의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서로 다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승인받으면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어업용 선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2000.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할 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업종별자산 표의 구분 3에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 기준이다.
71
사업양수도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5와 별표6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 ’98.12.31이전의 개시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99.1.1이후의 개시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등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넘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은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질의도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3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를 적용한다. 별표5 대상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에는 별표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현물출자 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9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5
중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케이블TV 전송망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블TV방송국이 설치하는 전송망 시설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개정 중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하여 옥외에 설치한 그 냉동기계설비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암반저장시설용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냉동기계설비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은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한 설비다.
78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을 95.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는 관련규정(’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중고자산은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규정은 ’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이후의 제59조 제1항이다.
79
공장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설비를 전제로 한다.
80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신규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건축물 등)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종류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자산재평가는 내용연수 변경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재평가한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서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범위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 내용연수, 재평가 자산 감가상각 및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물었다. 중고자산은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1994년 말 이전 자산은 재평가해도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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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맨홀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전기통신업 법인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8.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이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 맨홀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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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철근콘크리트 통신구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구분3(20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을 적용한다. 전기통신 사업 법인이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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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쓰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중인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하던 자산의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 법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시설물을 철거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 장부가액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새로운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할 때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속설비도 포함한다. 전기·급배수·위생·가스·냉난방·보일러·승강기설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령할 고정자산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청소차량의 마모 보상금 계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마모 보상금 계산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떤 때 변경 승인되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은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내에서 승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승인한다. 승인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허용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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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 계산 및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5.01.01이후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감가상각용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과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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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
법인세 - 1995.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제품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젖소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이고 내용연수범위는 3년부터 5년까지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구분1을 적용한다.
100
오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쓰레기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각 자산의 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폐수·폐기물처리용 또는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됐는지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