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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아도 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은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장 완공 후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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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 취득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을 위한 공장건물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장과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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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신설사업장 이전 시 기존 건물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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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으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지가 등록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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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하면 신규 등록과 정정이 필요한가?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 점검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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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이전용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기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A와 B 및 B와 C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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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기존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을 동일사업자 명의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기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등록해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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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05.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준공 후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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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자산의 재계산은 어디서 하나?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이 받은 경우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계산·정산·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한다. 계산에는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업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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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신축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신축하는 완제품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등 유사사례 3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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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수취분도 공제되나?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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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취득 건물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단독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처와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다른 장소의 사업용 건물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단독사업과 별도로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사업용 건물에 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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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제조업자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200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고 임대업 등록을 한 경우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신축 공장건물을 임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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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2002.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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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신축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 인접해 신축한 추가가공·완제품 생산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신설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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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 옆에 신축한 공장도 등록해야 하나?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신설한 공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공품 추가가공이나 완제품 생산 후 기존 사업장에 납품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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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신축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기존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에도 변경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은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인접 지번에 신축한 건물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축건물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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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의 호텔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 확장의 목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호텔업을 추가한 후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여 호텔업에 공한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을 추가한 법인이 다른 장소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관에 호텔업을 추가하고 취득한 건물을 호텔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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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공장 완공 후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설 공장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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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뒤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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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임시 판매장은 어떻게 신고하나?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임시사업장 개시 7일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1999.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해수욕장 등에서 임시 판매장을 열 때의 사업장 처리와 신고를 물었다.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며 개시 7일 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사장 외에도 바자회, 시장조사 장소와 피서철 해수욕장의 단기 판매장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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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없음
부가가치세-1998.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같다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환경 변화로 이전하지 않고 분양상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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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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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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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 명의 신축 매입세액은 추징되나?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뒤 기존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공급가액이며 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신축건물은 신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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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신설사업장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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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호텔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 공제하나?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호텔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호텔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호텔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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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에 추가가공 공장을 지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추가가공용 공장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 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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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상가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매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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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매입세액을 이전 사업장에서 공제하나?사업자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
부가가치세-1995.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상가 구입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완공 때까지 제3의 장소로 이전해 사업을 계속하면 이전한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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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건물 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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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사업장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199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 부가46015-692와 부가46015-6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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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적으로 타지역의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
부가가치세-199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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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공사관련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1993.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신축 거래를 하고 기존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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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기존 공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별도로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거래를 본사에서 하고 기존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공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신축공장의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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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199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을 취득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5, 1992.02.11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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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장소에 신축한 임대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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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1992.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신설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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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의 고철 가공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1992.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고철 절단·압축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할 고철의 운반 편의를 위한 시설이고 기존 판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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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에 연 일시적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임시사업장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와 같은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자회 등 일시적 사업을 위해 연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바자회·시장조사 목적이나 피서지 해수욕장에 연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사업장은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등 행사 장소에 임시로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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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직판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직판장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발주와 대금결제 등이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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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건설 하는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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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기존사업장외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시 수입설비와 이에 대한 설비용역에 대해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1991.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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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매입이라면 다른 장소의 지점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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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사업장이전을 위해 건물 구입하여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건물을 구입·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구입과 신축이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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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전 전에 건물을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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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신규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확장하려고 산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을 신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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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점포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1988.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점포를 다른 장소에서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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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장 신축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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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한 신축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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