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국방부 기증 출판물 가액은 기부금인가? 도서 등 출판물을 구입하여 국방부에 기증하는 출판물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해 국방부에 기증한 도서 등 출판물 가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모든 장병에게 배부했다면 해당 출판물 가액은 규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출판물을 직접 구입하여 국방부에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거래처 장려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수입으로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장려금수입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수익이라면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적고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 기준수입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에 사용된다.
303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 후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합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이며, 임의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와 채권회수 법적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04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주식을 고가 매입할 때 기부금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05
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법인의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공무원연금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재해부조금 등에 쓴 경우 기부금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대상 지출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국립대학교병원이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립대학교병원이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관에 따라 병원기금 조성과 대학병원 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인 경우이다.
310
불우이웃돕기 법인에 낸 기부금은 공익성인가?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돕기사업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허가를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국가에 기부채납한 교량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공한 교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그 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업 관련성과 사용·수익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313
허가받은 사단법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분양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부지 지주나 지상권자에게 저가분양할 때의 세무상 불이익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저가분양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6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은 무엇인가? 계약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동 위약금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면제한 위약금 상당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공장용지분양계약에서 총분양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17
한국연예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연예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
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조합의 이자소득, 출연금·회비·보증료 및 조합에 낸 기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고 출연금과 일반조합원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나 보증료는 해당한다.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와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허가받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면 사업비 또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문화진흥원 출연금·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법인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출연금과 기부금이 특정 손금산입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 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1
계약위반에 따른 감액과 이자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
법인세 - 199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양도가액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매매와 무관한 제3의 거래 특혜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 경우여야 한다.
322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흥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23
비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기술과 법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326
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손금인가? 비영리공익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손금산입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은 증여세 대상이다. 다른 법인의 기금에 낸 기부금은 해당 특례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7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등의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비는 제외되며, 학교건물 신축 시설비는 실제 지출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8
학술연구단체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는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0
한국상록회본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
업무 무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토지를 무상증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고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방장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증여한 경우 세무상 성격을 묻는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기부채납했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무상 증여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32
분양계약 위약금을 포기하면 기부금이 되는가?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해지원인 귀책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는 구체적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333
학교부지 관련 교육청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써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개발이익과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차액을 교육청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익 범위에서 차감한 금액과 초과분 기부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손실은 확정 사업연도에, 기부금은 사실상 차감하거나 기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한국방송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공보처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개발원에 금품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1년 미만 사업연도 포함)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 원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한도를 물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자기자본은 50억원으로 한다. 1년 미만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노인복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사업 비영리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와 노인복지사업 목적의 지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교육시설 대출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인가?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에 사용된 경우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부금이 교육시설 관련 대출 원리금 등의 상환에 쓰인 경우 시설비인지 물었다.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대출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된 금액도 시설비 지출로 본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38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약정에 따라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40
사립학교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해당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1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42
광고료 미수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343
운동장 건축비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 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운동장 건축비를 기부하고 장기간 무상사용할 때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 준공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준 돈은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고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는 무상 지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5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하면 기부금인가?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연합회에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허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종교활동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등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특정인에게 돌려준 분양 위약금은 기부금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특정인의 위약금을 반환하거나 입주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인 환불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모든 기존 당첨자에게 반환한 경우는 제외되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349
사단법인 남북 나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은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50
목적사업에 쓴 수익사업소득은 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
법인세 - 1995.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쓴 수익사업소득을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