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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4건

소득세 3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본공제 소득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양도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2 외국에서 산 보청기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산 보청기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27
3 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거주자가 조모를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802
4 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
 소득세소득세법2009.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거주자가 중복 신고하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87
5 출생·사망 미신고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당해연도에 출생하여 사망하여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녀는 병원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후 사망하여 출생·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병원 기록으로 가족관계와 출생 및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병원 기록에 의한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51
6 근로소득 초과 공제를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3745
7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공제 등은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8 손자도 부양가족·다자녀 공제 대상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가능하나 다자녀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손자가 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비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의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가능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6세 이하 손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9 해외 거주 부모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 거주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10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2
11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12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2003.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따로 사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정해진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할 수 없고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23
13 근로소득 한도 초과 공제액도 공제되나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2003.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051
14 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일시퇴거자는 상황표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021
15 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
 소득세소득세법200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07
16 외국인등록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20세이하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기본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으로 등록된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세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기본공제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09
17 이자소득도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연인인 거주자이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89
18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학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420
19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장남이 부모와 장인ㆍ장모를 실제부양하거나 장녀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와 인척을 실제 부양할 때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양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본과 소득상황,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386
20 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313
21 4인 가족 자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면세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460만원이며, 이 금액까지는 자영사업자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점인 것임.
 소득세-1999.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 가족인 자영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금액을 묻는다. 기본공제와 표준공제의 합계인 46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부 2명과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99
22 배우자의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조카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입양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다른 부양 친족의 존재와 거주자의 계속적인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511
23 별거하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같은 세대에 동거해야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671
24 별거 중인 부친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와 남동생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하는 부친과 요양으로 주소를 떠난 남동생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제 부양하거나 질병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부양 사실 등 객관적 자료와 동거가족상황표 및 요양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31
25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한 경우 기본공제와 국외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국외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국내 근무자가 자녀 학업을 위해 가족만 이주시킨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규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48
26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기본공제되나?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199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된다.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150
27 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 체류하는 경우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
 소득세소득세법1998.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거주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90
28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소득세-1998.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따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적용액을 물었다. 대상자가 거주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거주자를 포함해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041
29 재혼한 배우자의 딸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20세 이하인 자)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1998.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배우자의 딸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 요건의 직계비속은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960
30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추가 공제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 추가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외에 장애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 장애자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812
31 별거 직계존속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나?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소득세소득세법1997.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직계존속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되 여러 명이면 그중 1명만 적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934
32 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대학에서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소득구분과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학기 이상 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명 또는 2명이면 추가공제한다. 추가공제액은 1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인 경우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484
33 다른 근로자가 공제한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
 소득세-1997.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499
34 기본공제 대상이 적으면 추가공제를 얼마나 받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외에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따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상이 근로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근로자 포함 2인이면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해당 금액은 기본공제금액 외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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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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