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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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인도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한 제품 인도만 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재고를 보유하면 그 사업장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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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블로그를 통한 상품판매는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서버의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신고 주소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객과의 계약체결과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이 국내에서 이뤄지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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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세구역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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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가폴 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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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화선도거래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업무수행 정도, 계약 내용과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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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서버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할 때 서버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상품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서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면 서버 소재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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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 수출업자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수출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창고를 보관·인도에만 사용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보세창고는 수출용 제품의 보관·인도 시설에 그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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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장기간 국내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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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브로커의 반복적인 국내 영업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관리·기업분석·주문·결재 등을 계속 반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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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법인의 인터넷 서버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터넷 판매 활동과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고와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판매기능이 서버에서 반복 수행되면 해당한다. 계약체결·대금회수·상품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 위치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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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및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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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 사업자의 공동사업 등록과 국내 공동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싱가폴법인이 공동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와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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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대가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이 사용료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용역이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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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품 인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제품 인도만 했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판매활동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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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의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인도만을 위한 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상습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기 위해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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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원유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으려고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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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랑스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제공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어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는 관련 해석과 책임·위험 부담 관계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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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등에 신제품 개발 노하우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액의 10%이나 질의1은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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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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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별 주문, 내국법인의 비용·책임 부담 및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 원시취득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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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계약체결권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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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무상 A/S 부품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무상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고장 부품을 무상 교체하는 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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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미국 비영리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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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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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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