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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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81건

부가가치세 38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1건 · 5/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52
202 외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선박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원 경매로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된 선박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해운회사의 해당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504
203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외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박람회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414
204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307
205 외국법인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저작권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료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274
206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2017
207 저작자가 개인 명의이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용료가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지귀속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저작자가 개인 명의로 표시된 저작권사용료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료가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은 계약서 기재만이 아니라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997
20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쓰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직접 발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본점의 법인등기번호로 공급받는 자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직접 발주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887
209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보험업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775
210 면세 보험업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보험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 소프트웨어이고 면세 보험업에 사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19
211 본사가 공급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신고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이 2000.1.1 이후에 제공된 때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용역은 국내사업장에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60
212 비거주자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공급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59
213 외국법인 국내 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판매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행사 등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대행사나 한국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210
214 국외 경제정보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기사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용역과 저작권 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경제정보 용역 사례가 제시됐다.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96
21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를 지정한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89
216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88
217 외국 개인수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외 용역 외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4
218 외국법인의 지정사업자 공급은 재화 공급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 재화를 전달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약정하고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을 약정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이행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
219 외국법인의 통관 완료 재화 공급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르다. 용역과 달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29
220 외국법인 거래대금 수령방식별 영세율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 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금 수령방식에 따른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10%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66
221 플랜트용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플랜트 건설용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46
22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장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등에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정 용역의 영세율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91
223 면세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74
224 외국법인 독점판매권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해당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53
225 외국법인 공장건설용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건설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24
22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280
227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국외에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948
228 종전 계약의 건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설계감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해 계속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1999년 이후 체결한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96
229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46
230 국내 제3자 공급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공급·대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1
231 국내대리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인에게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했더라도 대가를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0
232 국외 수출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80
233 외국 본사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2000.1.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외국 본사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받은 대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95
23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반품 시 계산서를 끊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당초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나중에 설치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수입한 재화를 그 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0
235 착오 송금받아 반환한 오파수수료도 과세되나?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동일금액을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받은 오파수수료와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동일 금액을 송금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38
23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 2의 사항은 부가가치세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3
237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9
23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구매한 선박용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매촉진활동, 재화의 구입 및 공급계약의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외국항행 선박용 재화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84
239 외국 본사가 공급한 용역은 누가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용역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직접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618
240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장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으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36
24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이 없는지는 관련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89
242 외국 본사가 직접 한 국내 용역도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국내에 인력을 파견하여 단기간 당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한 후 국외에서 그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별도로 수행한 국내 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가 직접 인력을 파견해 단기간 조사한 뒤 국외에서 결과물을 작성·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지급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79
243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에게서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3자에게 직접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실제 공급관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80
244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그 법인이 국내 제3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549
245 북한 원전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도급받고 수주받아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맡기면 그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1
246 국내 인도 후 수출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한 뒤 국외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책임으로 국외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국내 지정 장소 인도일이며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12
247 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99
24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별도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51
249 본사 공급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용역의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80
250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소비자에게 통신 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송금업무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에서 대금회수와 송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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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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