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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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9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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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멸실 주택 대지권으로 입주권을 얻으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A아파트의 대지권을 제공해 입주권을 얻은 뒤 B아파트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B아파트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A아파트 대지권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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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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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2005.12.31. 이전에 인가되고 증여는 2006.1.1. 이후 이루어진 경우다. | |||||
155 구 관리처분계획의 입주 지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지위가 입주권인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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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재건축주택 재전입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뒤 재건축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해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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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겸용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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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 2006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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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비과세 적용 후 완공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 뒤 완공된 A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재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가 완공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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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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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B주택 지분이 혼인 후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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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지위도 입주권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만으로 취득한 지위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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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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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때문에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때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분가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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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된다.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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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재건축주택 재전입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했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하여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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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출국 후 완공 주택을 먼저 팔면 기존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 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A주택과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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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멸실 주택 양도와 미등기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 주택의 양도와 미등기양도자산 판단을 물었다.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과세하며 일정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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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재개발 신축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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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재개발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할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뒤 양도하면 새 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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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1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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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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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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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부수토지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양도일 현재 기존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인 1세대에 적용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시된 기준시가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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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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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대체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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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상가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상가건물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1년 후라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후 양도 시 재개발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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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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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재개발 입주권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대체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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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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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나대지에서 생긴 입주권 취득 후 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나대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생긴 입주권의 성격과 종전 주택 특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원입주권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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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공 주택의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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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정비사업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취득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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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되고 입주권이 2006년 이후 인가로 취득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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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하는 기간으로 1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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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의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5. 5.31. 이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개정 전 시행령으로 판단한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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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 중일 때 완공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자에게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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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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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 중 원문에 열거된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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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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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가진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일정한 경우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1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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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주택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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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거주,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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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나대지에서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한 뒤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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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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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특정 시기 인가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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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1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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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거주,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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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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