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원 중 한 명이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어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 나머지 세대원은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다.

세대원 중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세대원 중 「같은 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

재건축주택 완공 후 세대원 중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정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세대원 중 「같은 령」 제154조 제2항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47 (2008.08.14 회신), "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