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
시설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쓰게 하면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테니스장 설치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테니스장 및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시설 소유권을 받는 거래가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비·건물가액·제세공과금 합계액을 계약기간과 과세기간의 월수로 안분한다.
1,652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 용역은 과세되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를 받고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내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범칙금관리대행업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는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3
외화로 받은 내국신용장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외국통화 등 환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54
경정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경정 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받은 뒤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취소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5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함께 받는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6
할부판매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7
사후 가격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사전약정 없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일 이후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약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의 공급분 가격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가격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사후 계약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의 약정요건 충족 시점부터 일정기간의 공급분 가격을 소급 보상하는 경우이다.
1,658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은 과세되는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9
허위 세금계산서 경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때 감액과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허위 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해 경정하지만 가산세는 부과된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0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다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와 알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661
할부판매 이자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2
조기 납부 할인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 납부 할인액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663
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드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구분 기재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야 한다.
1,664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5
공사대금 조기지급 차감액은 공제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내고 차감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지급 차감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6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은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며,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시 경정담당 공무원(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미신고 과세기간을 조사해 경정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7
국외 알선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민신청자에게 해외이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변호사의 변호사 비용을 국외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국내알선수수료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민신청자로부터 지급받는 국외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받는 국외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 변호사 비용 명목을 포함하여 이민신청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8
수출업무 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669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요?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시행령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여행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목별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70
구형제품 보상판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구형제품 보상판매시 회수한 구형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액, 재판매 등의 경우에는 할인 전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제품 보상판매 시 구형제품 보상액을 할인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수품을 전량 폐기하면 할인액을 제외하지만 재판매하거나 사업에 쓰면 할인 전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할인액이 매출에누리가 되려면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부품을 판매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1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받은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이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초과분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2
제휴카드 자동차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자동차카드로 자동차를 할인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정상판매가액에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빼고 카드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더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카드회사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특별소비세 과세 시 정해진 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673
내국신용장 개설 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영세율 신고한 거래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추가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재화공급분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적법한 구매승인서로 공급·신고한 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1,674
미등록 국제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해운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실질적 대가를 포함하되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1,675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직세 관련 질의는 직세국이 별도로 검토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76
조기 납부로 공사대금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전 공사대금 납부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677
선납할인료 등의 배분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 지급 시 선납할인료와 예금이자 등을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발행 여부나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78
고정자산을 뺀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영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9
영세율 매출을 면세란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0
신축상가 분양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이다. 분양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1,681
임대료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가정용품을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비자와의 임대료 영수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실제 받거나 받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영수방법에 따라 가정용품 임대료가 달라질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받거나 받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소비자와 임대료 영수방법을 사전에 약정해 서로 다른 금액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682
외화 원화환산 오류에도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에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3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한 재화가 수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를 위한 내국물품 반출은 별도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4
영세율 과세표준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대가의 환산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해 환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5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축물의 일괄 양도계약과 양도자의 철거 승낙이 있고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증빙으로 실질적 가액 합의가 확인되면 합의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1,687
공급가액에서 뺀 에누리액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된 거래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8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낙찰가액은?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9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이다. 소비46015-106, 1998.05.28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른다.
1,690
미완성 건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양도의 부가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로 한다. 사업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1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내용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겼을 때 수정 교부 기한을 물었다. 경정 내용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경정 통지를 서류 등으로 사업자가 받기 전까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2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는 초과분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고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94
매립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사용 가능 시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5
공동주택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노무비도 포함되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이다. 질의에 제시된 노무비 등도 그 전체 대가에 포함된다.
1,696
건설공사의 각종 보험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보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된 각종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설공사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이고 계약에 따라 받는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697
비과세 거래의 무납부 경정은 취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을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후 무납부하여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무납부 경정분은 결정취소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거래를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해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거래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에 관한 무납부 경정분을 결정취소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착오로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아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1,698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과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 전에 자산을 파쇄·멸실했다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9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도 같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700
임차인이 낸 재산세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는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00/110이 과세표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