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부 명의로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부(父)명의로 배서하여 공급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여 최종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부가가치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로 배서했다가 부도로 회수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고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152
개·보수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간 연장받은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개·보수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 부분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상 기부채납 재산가액이다. 1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한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지급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뒤 지급 지연으로 받은 별도 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받은 금액의 성격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
계약상 선납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에 명시한 선납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있으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할인 내용을 명시하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155
자동차 매매 알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알선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56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스포츠맛사지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넣지 않은 봉사료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으로 받은 스포츠맛사지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
전화카드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나머지 질의는 국외 정산료와 판매·결제 방식 등 구체적 거래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9
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받은 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 등에서 직접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한다.
1,160
별도 받은 고속도로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료와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통행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또는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2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는 과세표준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중 난방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 대신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대행 징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63
토지·건물·구축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없는 경우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토지·건물에는 기준시가가 있지만 구축물에는 없고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1,164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1,165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166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여행객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운송·숙박·식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167
저가 단말기 판매의 과세표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최종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기존가입자에게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마일리지 에누리를 실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민원사항에 대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저가 단말기 판매와 마일리지 에누리에 관한 민원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최종소비자에 대한 저가 판매와 기존가입자에 대한 마일리지 에누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8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
금융기관 대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대출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알선과 서류 제출 등 중개용역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
공사대가가 변동되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사계약내용 중 일정보장 수익금액 내용이 변동된 경우 당해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며 당해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의 일정 보장 수익금액이 변동된 경우 도급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대가 산정은 계약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며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
폐업 자가공급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재화의 폐업 시 자가공급 과세표준에서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인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폐업 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2
불량품을 유상 신품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중 불량품을 교체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당해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며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보충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신품교환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유상 교환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3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사행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에서 게임기등을 취득ㆍ설치한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이는 산식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
적립 포인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적립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적립 포인트에 따라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어도 해당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 중이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6
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당초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되어 당해 건물 등의 가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이 완성된 날에 건물등의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당초 안분비율이 준공 후 달라진 경우 과세표준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돼 건물가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면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수정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날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7
수입 석유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를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1,178
지급지연에 따른 할인료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으면 모두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함께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0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경품 지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폐자원 관련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객 경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구입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1
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이면 영세율은 누가 적용받나?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는 따로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로 된 거래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자가 같은지 또는 수출알선용역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상 수출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1,182
현물 대가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3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국고보조금과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4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판매단가를 할인할 때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의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 또는 당년도의 판매단가를 일정률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난방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은 난방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86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연구개발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법정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출연금 재원의 용역 대가는 다르다.
1,187
임차인이 개수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자(건물)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임차자(사업자)는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책임으로 임차건물을 개수해 사용하고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8
본사 업무대행 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관련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189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1,190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나?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관해 확정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청구기한 안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확정신고대상이다.
1,191
공동수주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VAT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경우, 그 대표사가 공동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대표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각 지분별로 받거나 대표사가 받아 지분별로 교부할 수 있으며, 후자는 대표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사는 다른 수급체 교부분을 뺀 자기 지분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2
은행의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은행이 비영리 재단법인과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등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3
건축 중 아파트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건축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성해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4
복권 인터넷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5
공급시기 전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1,196
수출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1,197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택시운송사업자가 고용한 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운송 관련 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낸 운송수입 중 노동조합을 통해 돌려준 사납금 초과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1,198
매출액 감액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매출액이 감액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9
대출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용역의 수수료와 거래 중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며 단순 중개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재화·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또는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
회원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 회원에게 정수기 소모성 부품을 할인 공급할 때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품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