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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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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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자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여부는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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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유형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에 따른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기준금액 미달 또는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적용한다.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일정 일반과세자는 전환통지 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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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대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으로 과세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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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거쳐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유형 변경 때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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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과세유형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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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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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과세유형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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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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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포기신고는 언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달보다 먼저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는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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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전환기준을 물었다. 환산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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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대사업 전체 승계와 건물 철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포괄승계와 양수 후 건물 철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과세되지 않고 철거도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하며 가액 불분명 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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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하는 조합이 조합 명의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는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인 조합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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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에 관한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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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차장사업자의 누락 세액을 어떤 과세유형으로 경정하는지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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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뜻하나 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고시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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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매출이 없고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 미달 또는 이상이 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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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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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과세유형 전환 시 영수증을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시기에 매도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과세기간 중 받은 금액에 대해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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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과세사업용 임대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건물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2％이다.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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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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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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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의 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신고·납부하고, 간이·특례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유형의 직전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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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비정기적 고철 판매자는 미등록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볼지 물었다. 회신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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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구간의 일반과세자에게는 재고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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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공급대가가 일정 범위인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업종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등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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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미등록 임대건물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팔 때 과세 여부와 과세유형을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휴·폐업 여부, 임대수입금액, 보증금 등 관련 사실에 따라 과세 여부와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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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종친회 부동산 임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신축 건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제한된 공제를 적용받고 일반과세 규정을 원하면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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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신의 면세 의료업에 쓸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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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물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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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기존 일반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배제기준의 적용대상과 기존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여부를 물었다.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적용되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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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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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새 아파트 신축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정하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신설사업장은 기존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건설·매매업과 임대업의 사업장 기준이 다르고, 공제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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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과세특례 포기 시 일반과세 전환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특례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포기이고 같은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전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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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과세특례자 조합원의 재화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4.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대가 범위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착오 발급 시 해당 과세기간 안에 회수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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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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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4.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교부 범위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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