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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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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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면세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용으로 바꾸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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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사용하던 노후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면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공제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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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과·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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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될 수 있으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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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매각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자산의 취득ㆍ유지ㆍ수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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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와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양도에는 교부의무가 없지만 사업용 자산 양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의 과세사업용 재화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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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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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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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타인의 이용대금을 결제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이용대금을 결제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이용대가 결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 관련 공급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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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보세공장 제조 선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제조해 자기 명의로 통관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용 선박을 외국 원재료 등으로 제조한 뒤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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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다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해석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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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교육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관련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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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선박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의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취득일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본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수입통관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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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만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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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과세기간 후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인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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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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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는 발급이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에게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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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과세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사업용자산 매각과 시행령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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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국내 인도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및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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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오피스텔 매각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시주거용이면 면제되고 과세사업용이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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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인용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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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면세 인삼제품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인삼·홍삼 제품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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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과세사업 없는 종교단체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에는 해당 가산세의 적용 전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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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장기할부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로 취득할 때 매입세액과 세액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 규정에 따른다. 이때 취득일은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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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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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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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공통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만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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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도축장 전기료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도축장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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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이론 질의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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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과세사업용 비거주자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서 과세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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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되는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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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외국법인 라이센스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 사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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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대학 학습생활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학습생활관을 신축한 경우 재화 공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대학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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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공급가액이 음수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방법으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준공 후 분양광고비 등 분양 관련 공통매입세액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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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공통매입세액과 각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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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공통매입세액 안분식의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다.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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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임대부동산을 약국에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약국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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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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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장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는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때 기존 매입세액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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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법인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법인카드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자가 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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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다른 사업장 번호가 적힌 법인카드 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적어 확인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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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과·면세 공용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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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임차토지 건축 관련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교통영향평가와 법률·회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통영향평가용역 및 법률·회계서비스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과 관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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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매입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한다. 구분할 수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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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포괄양수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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