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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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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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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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기간마다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요건을 과세기간별로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서면3팀-1593 및 서면3팀-2248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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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행방불명 채무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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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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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언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보관기간을 물었다.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이 보존기간의 기산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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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 전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 초과할 때 공제율을 묻는다.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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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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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의 독점 공급 대가를 재화 대가와 별도로 일시에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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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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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공급 완료 후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한 미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시기가 지난 뒤 등록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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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한 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가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간이과세 사업장 중 하나만 포기신고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포기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시점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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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 |||||
116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정·경정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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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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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사업자등록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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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2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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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부동산의 선불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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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신규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 신규사업장을 열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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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총괄납부 승인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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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적용 요건과 건설용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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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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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건네주어야 한다. 교부한 영수증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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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다음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후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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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과세기간 안에 재화나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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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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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계산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산세 부담을 당사자 중 누가 질지는 사인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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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두 발급 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최초에는 다른 자에게 발급·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공급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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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다른 사람에게 발급 후 정정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신고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다시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재화 공급과 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공급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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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공급시기를 잘못 신고했어도 제척기간 후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경정과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 가능성을 묻는다. 사실관계에 따라 경정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결정·경정할 수 없다.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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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경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보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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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대손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공급받는 자가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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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는지가 예외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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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부동산 양도는 언제 매매업으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경락받아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이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양도는 거래의 태양·규모·횟수와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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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신청방법을 물었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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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일반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다.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로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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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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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사업의 업태·종목 구분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인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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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의 경정 후 추가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가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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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본사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겸영사업자의 본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여러 건설현장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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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의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초 공급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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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선불·후불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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