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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바꾼 상속예금 명의는 증여인가요?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만기가 된 상속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가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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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 지분도 상속재산인가?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법정 상속지분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최초 합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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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은 반환
상속증여세-2002.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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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이전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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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분할이라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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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지분 변동만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총세액 변동 없이 상속인별 지분만 바뀌고 추가 처분이 있어도 당초 적법한 고지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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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초과 취득과 공유물분할은 과세되나?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2001.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의 지분 변동과 공유물분할에 양도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정당한 경정등기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지분 교환은 양도세 대상이며 가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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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나?공동상속인(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 받은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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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
상속증여세-200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가 농지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반환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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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 후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어 납부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을 포기하고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각자는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고유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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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나?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만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세법상 상속세 신고와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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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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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
상속증여세-1999.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1995년 이전등기가 사실상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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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납세력 상실이 있어야 연대책임지나?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다른 상속인의 체납이나 납세자력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이나 납세자력 상실 없이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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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이 불명확하면 지분을 어떻게 정하나?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1999.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을 때 재산 점유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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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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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지분 이전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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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
상속증여세-1998.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호주승계인이 제사할 수 없으면 가족 협의로 정한 자가 책임 아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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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관련 재산은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비과세 대상이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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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가 있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적용한다. 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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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변경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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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199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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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공유토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공유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납부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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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지분을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이전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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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뒤 지급한 현금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상속지분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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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명세를 내지 않아도 협의분할을 반영하나?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에도 결정전에 분할내용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고지 함
상속증여세-1997.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세액 결정 전에 등기·등록으로 협의분할을 확인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고지한다. 상속분 명세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명세에 따라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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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199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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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1997.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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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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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등기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
상속증여세-1997.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이전등기 재산을 상속 후 협의분할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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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증여세-199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과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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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상속분에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상속증여세-199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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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세액을 허가 전 내면 가산세가 붙나?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상속증여세-1997.08.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전에 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와 공동상속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고 허가 통지 전에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납재산에는 법정 순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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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상속인이 수용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단독 상속한 뒤 보상금을 수령해 분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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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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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더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주택을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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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후 상속인별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
상속증여세-1997.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처분 전 협의분할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증여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해도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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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등 민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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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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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유증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
상속증여세-1997.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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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6.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대위권으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 이전 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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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1996.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상속세를 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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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전 공동상속인의 초과 물납은 증여인가?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 안 함
상속증여세-1996.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동상속인 지위와 한 상속인의 초과 물납 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종선고 전에는 공동상속인이며, 받은 상속재산으로 부담세액을 초과해 물납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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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
상속증여세-1996.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 후 한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의 이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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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요건과 협의분할의 증여세 처리는?배우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
상속증여세-1996.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 요건과 법정상속분을 넘는 협의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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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6.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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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한 명만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가?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신고서제출을 요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6.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포기 대가 지급은 유상이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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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고지되나?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 등으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0.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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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1996.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이미 확정된 후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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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대상인가?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
상속증여세-1996.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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