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신축주택을 개인 용도로 쓰면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2
완공 후 받는 보일러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공사대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약금을 일부 받고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한 관리비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4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내는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5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되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이다. 건설공사계약에 기성고대금의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156
분할상환 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고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월부ㆍ년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장기간 분할상환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월부·년부 등 부불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는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8
받지 않은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1265-909, 1983.05.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59
단가 결정 전 군납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므로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 단가가 정해지기 전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인도 당시 시가와 사후 결정된 공급가액이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160
상가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재화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 일부를 받기 전에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면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1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2
매월 기성고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 기준의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결정하여 다음 달 말일 경에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말일의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를 정해 다음 달 말에 대가 일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공사기성고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일경 대가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3
인도 전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계약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해당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4
일시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임차료와 선급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부가46015-1289, 1994.06.27.을 제시한다.
1,165
등록 전 시작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건설용역을 제공받기 시작하여 그 대가를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하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시작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사완료 후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
준공 후 분양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 분담금을 받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되는 무선호출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8
부도 매출처에서 사용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대신 이미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회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169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항목을 적은 금전등록기계산서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을 적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0
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추가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당초 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금액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다.
1,171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미교부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이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매입자가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2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반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도 대가의 각 부분에 포함되며 등록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
일부 완성해 사용하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부분 완성 후 사용시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1994.04.2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일부를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의 준공검사 완료일을 그 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04.25. 이후 계속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174
임대보증금 수취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이다.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75
실용신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6
임대용 주택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주택 매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 수령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나, 1994.06.30. 명도해 이용 가능하게 하면 그날이 잔금 전액의 거래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77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으로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이 제시되었다.
1,178
대금기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 완료 때가 해당 부분의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79
잔금 전에 이용 가능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 지급 전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관한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 전에 이용 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0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용역이라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81
장기할부 렌탈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료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받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렌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182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8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83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완료일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첨부 회신문을 따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공제한다.
1,184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5
완성도기준 계약금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
부가가치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명칭이 다른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선수금도 같다. 받은 대가가 실질적인 계약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86
수리금액이 늦게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는 끝났지만 투입물량 확인과 합의로 금액이 나중에 정해질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정별 투입물량 확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당사자 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7
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46015-2001, 1993.08.14이다.
1,188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9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 1, 법인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90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붙임 문서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다.
1,19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용역 공급의 의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인도·이용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지가 핵심이다.
1,192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34, 1986.10.28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3
시험가동 조건부 광고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물(전광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광고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때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시험가동 후 대금을 받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나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어야 지급하는 계약은 조건 성취 시점이다. 광고물 제작·설치와 대금 지급에 시험가동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4
아파트 옵션·지하주차장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분양 시에 이에 부수되어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옵션)와 지하주차장은 과세되는 것이며, 중도금을 계약상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옵션·지하주차장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옵션과 지하주차장은 과세되며, 중도금 약정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계약금과 분할대금의 공급시기, 해약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나머지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완공 전에도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196
계약금 후 잔금을 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공사 완료 후 잔금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2199, 1984.10.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7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때이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8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9
완성도기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 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