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고 후 공동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공고일 전에 취득한 1세대에 관한 결론이다.
52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3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 - 2022.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공동명의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54
계약금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완납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하고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계약금 완납일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5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 2022.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관련해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여기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56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
재건축주택 지분정리는 양도세 대상인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건축 후 각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의 과세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각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공유지분 초과 취득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초과 취득 여부는 상호지분청산에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증여자가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거주요건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변경 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60
겸용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거주해야 하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할 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소득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2②(1)에 따르면,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99의2의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했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
양도소득세 - 202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63
2017년 8월 2일 전 착공한 집도 거주해야 하나?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허가·착공 후 완공한 자가건설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부칙상 거주요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64
일부 세대원의 해외근무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우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완성 주택에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66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상속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68
2017년 이전 계약 주택의 거주요건 경과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물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69
가계약금만 미리 내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 202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 관련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70
배우자 해외출국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등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같은 날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거주요건은?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완공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B조합원입주권을 2017.8.2.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청 사례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택은 2017.8.2. 이전 공동취득했고 2017.8.3. 이후 동일세대 배우자의 지분 1/2을 상속받았다.
73
매매예약한 임대주택의 거주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
양도소득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때 매매예약도 한 주택의 분양전환 시 거주요건 배제 기준을 물었다. 예약완결권 행사로 성립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확인되고 당시 무주택 세대인 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된다.
74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2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따로 살면 거주요건은 인정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77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해도 완공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2017.8.2. 이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완공된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취득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2017년 8월 전 산 분양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한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분양권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분양권 완공주택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이후 납부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부칙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계약금 지급일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배우자가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배우자 등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등의 미거주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83
공고 전 분양주택 지분 증여 시 거주요건이 있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주택 지분 절반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다.
84
분양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분양계약 후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8.2.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85
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이다.
86
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계약한 주택 지분 절반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
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8.3. 이후 준공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재건축 전 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감면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B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영유아가 보호자와 따로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세대의 구성원인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가 다른 곳에 근무하는 보호자와 생활할 때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이고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 있는지를 포함해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을 거주하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판단에는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농업 종사를 위해 전출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여야 한다.
96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떠나 있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97
처음부터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10.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시 거주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일시퇴거여야 한다.
98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 취득 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별도 거주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본래 주소에서의 일시 퇴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차익이 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한다.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재개발 취득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재개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