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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1건

부가가치세 1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201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 판매 시에는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대행 시에는 수수료와 세액을 거래시기에 기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0233
2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시기를 묻는 질의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해당 시점에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9
3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 상당액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에서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9
4 사업 중단 후 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신청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사업 중단 후 공사에 청구하는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법인이 공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며 발생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23
5 행사진행비도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하나?
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관계회사에게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케팅 용역의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에 따라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두 금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81
6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항 제1호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과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공급시기 규정과 법률의 거래시기 규정이 각각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4
7 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 발급 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발급 및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
8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다.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
9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시설물 공급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해 시설물을 신축·준공하고 사용수익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2
10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와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58
11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며, 그 거래시기에 기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1
12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2008.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
13 거래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되나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계약 후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14 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교부했거나 법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15 공동사업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 해지 후 출자지분을 분할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16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은 서삼46015-10313,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6
17 분양계약과 별도인 옵션상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옵션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3
18 분양권 전매 때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4
19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타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미교부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법령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20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되나요?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이외의 자가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급자가 직접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5
21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내면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2 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23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을,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9
2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과세표준을 기재한다. 부가가치세액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9
25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자에게 각각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에 각 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교부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수취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7
26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7
27 위·수탁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위·수탁 협약을 한 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해당 유형은 계약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28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공급가액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8
29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에서 공사대금 수령 방식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각자 공급분을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준용 규정에 따르고 각자 받으면 지분대로 발급한다. 구성원 사이의 별도 건설용역에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실제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8
30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관련 자료로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6
3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를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4
32 거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91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33 계약금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계약금 등에 대한 거래시기는 거래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4.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4
34 시설운영선납금 용역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전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부가가치세-2004.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전에 받은 시설운영선납금과 관련된 용역의 거래시기를 묻는다.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40
35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계약내용 등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
36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37 월합계세금계산서와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2003.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3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83
38 중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해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이다. 구체적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83
39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축해 사용·수익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물의 부가가치세상 거래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222
40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하고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47
41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347
42 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본도 인정되나?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보관할 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89
43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가?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방식이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쪽이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54
44 분양계약 취소 확정 시 부가세를 수정하나?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에도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내용을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
45 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21
46 제3자 카드로 결제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제3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카드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41
47 검사가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사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면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39
48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청구금액이 계약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행된 기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866
49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때마다 거래명세표도 발행해야 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 증표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한다. 증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691
50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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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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