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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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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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속상각 특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5.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속상각 특례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쓰는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이다. 내국법인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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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7.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미 세액공제받은 특정 연구·시험용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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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 연구소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의 위탁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위탁비와 시가 초과액은 제외하고 직접 연구에 든 시설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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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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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포기한 내국법인이 선박을 매각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유보액은 2010.1.1.~2010.12.31.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와 선박 매각이 모두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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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과 공장 간 원재료 이송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법정 물류비용이 대상이며 제시된 공장 간 이송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판매 전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센터 감가상각비 및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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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자 물류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물류비용의 범위와 초과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법인이 계상한 물류시설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초과금액은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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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08.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시 지정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및 종전 유보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해운소득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고 관련 감가상각비와 유보액만 세무조정한다. 해운·비해운소득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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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할신설법인도 승계자산의 감가상각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감가상각특례자산을 승계한 신설법인이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하여 인적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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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할신설법인도 감가상각 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해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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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례신청 없이 감가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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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는 제시된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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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투자가 2004년 7월 이후 끝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6.30. 전에 시작해 2004. 7. 1. 이후 완료한 투자에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중단 없이 투자를 계속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의 계속성과 자산 사용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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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장부가액과 해운소득·비해운소득 안분 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반영한 금액을 뜻한다. 총 선박양도차익의 80%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규정의 동시 적용 검토 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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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박 일시상각충당금은 어떻게 상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상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새 선박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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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례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2004.7.1. 이후 완료된 투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하고, 중단 없이 계속된 투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투자는 2004.6.30. 이전 개시되어 중단 없이 계속된 뒤 2004.7.1. 이후 완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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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례 자산의 자본적지출도 함께 상각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의 자본적지출과 투자 완료 시점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특례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해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04. 6.30. 이전 시작한 투자를 중단 없이 계속해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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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정단위별 새 설비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단위별 개체투자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설비 투자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감가상각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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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본적 지출 자산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할 때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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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투자를 일찍 시작해도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6.30. 이전에 시작한 투자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4. 6.30.까지 시행령상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 개시일보다 고정자산의 취득기한과 자산 요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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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0.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가액을, 합병 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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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액공제받은 시험연구용 자산도 감가상각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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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별비용종합한도 대상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1987.12.3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이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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