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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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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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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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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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다른 자녀에게 주식을 순차 증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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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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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의무를 물었다.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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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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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가 증여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4 및 재산세과-375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가 증여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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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단서 조문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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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고기한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청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는 가업상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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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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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를 물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주된 업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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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주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특례 적용 주식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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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회생계획으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가업승계 주식 지분이 감소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이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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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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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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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지분율이 100%에서 71.4%로 낮아지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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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장 확장·이전 목적의 매각도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공장 확장·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의 확장·이전을 위한 처분과 신규 취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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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 사실이 없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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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균등 유상감자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균등 유상감자가 증여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부과한다.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 감소에는 균등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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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배우자와 공동대표가 되어도 수증자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배우자와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취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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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표이사 재직 10년 미만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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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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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각각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직전 과세연도 말 중소기업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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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의 주식 등을 받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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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각자대표이사도 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가업을 경영한 부모가 과세특례상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인 갑이 각자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실제 경영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는 가업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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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업승계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중 한 명만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특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획재정부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해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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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자로서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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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장한 후 가업승계할 때 주식 보유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 전에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상장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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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를 했더라도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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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당시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는 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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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와 가업 요건을 물었다.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정해진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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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적용 주식 외에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동일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이 합산 배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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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 특례를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은 수증자별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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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주식 등을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부모는 증여일 현재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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