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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발급 세금계산서는 예외에 해당하나?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지원 사업자가 정산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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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결제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과 결제·정산서비스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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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입에 쓴 판촉 포인트는 에누리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행사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비용 분담과 정산방식을 사전 약정하고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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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교환권 미사용 귀속액은 과세되나?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19.09.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때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교환권을 발행·판매하고 약관에 따라 일부를 환불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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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 - 201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비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묻는다. 제품 매입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비용 분담과 포인트 정산방식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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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면세 대상인가요?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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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서 발급하는가?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 - 201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본사는 대행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가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가맹점 지급액에서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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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한 뒤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변질 방지와 보존성 증대를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쓰고 단기간 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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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판매하고 사후관리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화티켓 판매와 사후관리서비스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티켓에 기재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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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급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매매거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위수탁판매이면 시행령 규정을, 일반매매이면 재화 인도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 유형은 관련 계약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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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성을 높이려고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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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가?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과세사업과 가맹점에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가맹점 관련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장비와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가맹점 인테리어 관련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 공급이라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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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쿠폰 이용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여 자기가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하여 e-쿠폰의 적립, 교환, 관리 및 쿠폰의 현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앱으로 쿠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가맹점이나 고객에게 받은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쿠폰의 적립·교환·관리 및 현금지급 업무를 수행한 용역 공급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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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인수·현금교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현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포인트의 인수 및 현금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맹점과 적립·교환 계약을 맺고 매월 정산하며 교환 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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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서 단기간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한 뒤 가맹점에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신선·냉장 또는 냉동 계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장액이 투입됐어도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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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티켓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티켓 판매수수료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고 사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과세대상이다. 미사용금액은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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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소금을 섞은 쌀가루는 면세되는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과 소금을 혼합한 쌀가루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하고 소금·설탕을 섞어 일정량씩 포장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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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회 지원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지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해 가맹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된 지원금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40%를 식재료 등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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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지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지원정책에 따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매출상승률·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의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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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청인이 가맹점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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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판매대행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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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 201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와 제휴 할인 분담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하고 사업자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휴 할인 분담금 수수에 관해서도 신청인은 통신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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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충전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고객 충전액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 대가이다. 충전권을 가맹점에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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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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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의 자문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주 단체가 지급한 법률자문료의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방법을 물었다. 단체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성원은 제외대상 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단체는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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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공동매입한 통신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이나 가맹점의 통신용역을 일괄 계약·결제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점분은 본점 명의로 받아 본점에서 공제하고, 가맹점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가맹점에 교부할 수 있다. 가맹점은 해당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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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품권 액면액과 지급액의 차액은 과세되는가? ○○공사가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를 발행하고 상품권카드의 액면금액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형 전자상품권의 액면금액과 가맹점 지급액의 차액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공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카드를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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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통합 할인쿠폰을 제작, 발행하여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각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할인쿠폰의 제작·발행·판매대행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20과 부가46015-2589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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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관리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버스조합이 교통선급카드의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사, 버스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선급카드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업자의 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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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보상금의 전달도 부가세 대상인가? 할인쿠폰과 관련된 업무를 중개ㆍ관리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발행사업자로부터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할인쿠폰에 의하여 재화를 할인하여 판매한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보상금을 받아 가맹점에 지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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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관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관리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용역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정사유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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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가맹점 모집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세법상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가맹점을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외판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자적 브랜드를 보유한 음식업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모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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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한 닭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도계한 닭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념닭을 도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치킨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에 양념을 혼합해 각 유통단계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치킨본부·가맹점의 양념닭 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양념을 혼합한 닭은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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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 대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며 사업상의 지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와 사업 지식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요리 비법을 교육한 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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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이용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물품 판매 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 때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원 할인액은 제외하지만 전산망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전산망 이용대가가 판매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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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 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 유치대가로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783, 1996.04.25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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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대업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면세하나,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과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된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자기 책임으로 물품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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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카드의 별도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자체 가맹점 이용시 요금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 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서비스 기능이 있는 카드의 별도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시점을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카드를 발행하고 회원에게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과 자체 가맹점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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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카드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서비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고 대가로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체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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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피자를 공급하면 제조업인가?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식료품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재화의 공급 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사업자가 직접 만든 피자 완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재화의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직접 제조한 식료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거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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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가입회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고 함은 그러한
부가가치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지급보증 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성격을 물었다.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이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자체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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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와 별도로 받은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점 본부가 면세재화 공급대가 외에 받은 가맹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와 별개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