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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회수 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
부가가치세 소비자기본법 2017.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사유로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대금을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다면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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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권한 없는 불법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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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 미등록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징수 및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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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상가를 부득이 임대해도 환급이 유지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 201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부득이 임대하면 환급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새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환급에 영향이 없다. 처음에는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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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 2010.08.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법인이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등을 물었다. 건물 전체를 법인이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이 받을 수 있고 관련 세액 계산은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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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일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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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권과 장비 취득은 조기환급 대상인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할 때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다. 사업설비에 해당하고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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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구입한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자기 농업에 쓰지 않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한 경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조합 명의로 계약·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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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매입세액은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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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를 놓친 승용차 세금은 환급되는가? 승용자동차 반출시 조건부면세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7.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자동차 반출 때 조건부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특별소비세를 낸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대상인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의 환급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신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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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환급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로,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가정용부탄 환급 또는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신청서에 판매명세서·세금계산서와 관계 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본사가 지사로 상품을 반출하면 총괄납부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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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자기명의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명의로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법인 명의로 일괄구입한 경우에는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쓰려고 위탁매입·공동구매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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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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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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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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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되어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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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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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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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정용 부탄의 세금은 어떻게 환급받나? 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판매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
기타 - 2004.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용 부탄가스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절차를 물었다. 매월 판매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회용 부탄가스 제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가정용부탄 환급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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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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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로 환입한 비축 석유류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던 석유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기타 - 2001.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 석유류를 품질관리 목적으로 제조장에 환입한 뒤 재반출할 때 세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 시 당초 반출 세율로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2001.01.01 이후 비축용 재반출은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한국석유공사가 재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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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석유류 재반출·환입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0. 12. 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기타 - 2001.1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과세된 비축 석유류의 재반출·환입 때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처리를 물었다. 기존 비축분은 소비자 판매 시 재과세하지 않으며, 환입하면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반출은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이후 소비자 판매 시 판매시점 세율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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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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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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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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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참가비는 면제되지만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국내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과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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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예금통장도 현금납부표시 대상인가?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인지세가 감면되는 어린이 예금통장은 당초부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작성 전 통장을 폐기할 때의 환급은 수량과 적법한 신청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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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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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매년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1역년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제외되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와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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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나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환급 후 제조업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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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해 착오 납부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비과세임에도 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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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거래 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과 거래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 전 매입이거나 공급시기 후 거래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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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설비 매입세액은 어느 공장에서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건설비와 생산설비의 매입세액을 어느 공장에서 공제·환급받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는 기존 공장에서, 신설공장 명의분은 신설공장에서 처리한다. 신설공장은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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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중기대여업자의 사업에 공할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중기 취득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중기 취득 매입세액 조기환급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용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에는 정해진 서류가 필요하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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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에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 등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할 수 있으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지하실 면적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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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등록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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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전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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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관련 전화세도 면제되는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기타 - 198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발전소 건설 관련 전화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전화세가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경우 면제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부과·징수한 체신관서에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