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1
취득등기 없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라도 미등기 양도이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2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와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포함된다.
3,953
세대 전원 출국 시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신고 후 1년이내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신고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54
주택 한 채를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955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이 함께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3,956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7
수용된 토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뒤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수용에 의한 양도도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감면 규정은 양도 시기 또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958
직장발령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비과세되나?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3,959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판정 및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이 다른 용도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각 용도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3,960
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부득이 이주하며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 1991.01.22 회신문이다.
3,961
3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962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3,963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에 공한 주택부분과 거주에 공한 주택부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거주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3,964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소유한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668, 1992.07.04 회신문을 제시한다.
3,965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잔여 필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마지막 필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6
해외유학은 3년 거주 예외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때문에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967
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1세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관계와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한 채의 비과세 요건 계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8
아파트 취득 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분양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69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970
한 주택에서 6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3,971
공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972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3,973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4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5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이나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있어도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76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율(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수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종전 감면율과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3,977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8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3,979
아파트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3,980
새 주택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98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 1992.09.01을 참조하도록 했다.
3,982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그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일46014-1078을 참고하도록 했다.
3,983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 정착면적과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3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984
판매용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 계속 중인 재고자산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 계상해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 계속 여부와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5
판매용 미분양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시에는 1세대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목적 재고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뒤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6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9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987
1세대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마지막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88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3,989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는 이러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990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신축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1
통근 곤란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리상 출퇴근이 어려워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천안에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2
종중의 8년 자경농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 구성원이 팔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일억 원 한도까지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까지 면제하며 농지의 대토 비과세도 종중소유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93
공유주택 지분 양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3,994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5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붙나?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하나에서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추면 거주한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6
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 취득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997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보유기간에서 빼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3,998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이 있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3,999
상속 후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세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다. 무주택자의 주택 상속에 관해서는 재산01254-1331, 1988.05.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000
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할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