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0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 주택 양도 검색 결과 1,40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2건 · 8/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취소판결 환원과 공동상속주택을 어떻게 보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한다. 소수지분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4
352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같은 영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대상은 상속주택 순위에 따른 한 채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4
353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의 세대 관계와 피상속인의 소유주택 수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19
35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양도는 각 지분에 따라 과세하며 소수지분이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89
35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43
356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양도 특례는?
1세대가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각각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양도하는 상속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특정 지역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60
357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27
35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3
359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76
360 별도세대에서 상속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가졌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5
361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였다면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만 상속 전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25
362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했는지는 시가 평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93
36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보유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1주택의 소수지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80
364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지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81
365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상속주택은 규정상 선순위 1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8
36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7
367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4
368 같은 세대원에게 받은 상속주택도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규정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6
36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한 채를 소유한 세대에서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63
370 공동상속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최대지분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22
371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9
372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1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8
373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0
374 동일세대 상속주택에도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추가 취득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2
375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상속지분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7
376 상속주택과 미분양주택 보유 시 공제율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3항의 미분양 국민주택 1채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분양 국민주택을 보유하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에는 「소득세법」의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미분양 국민주택 한 채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3
377 상속주택도 근무상 이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근무상 이전 특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32
378 공동상속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나 최대지분자가 여럿일 때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로 판정된 사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9
379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도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주택이 하나의 단위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8
380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을 묻는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8
381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
382 상속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의 포함 여부와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도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정 상속주택은 상속 후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되지 않지만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2
383 세대원 간 주택 지분 매매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아들이 사실상 매매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주택 지분을 아들이 매수한 뒤 단독소유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아들이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
384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482
385 증여로 지분이 커진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보나?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3인(A, B, C)이 공동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상속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여 상속인 B와 C의 소유가 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 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B가 A의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B와 C의 공유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81
38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83
387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080
388 배우자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 후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74
389 상속주택 수용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45
390 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 상속주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926
391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후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38
392 상속포기 뒤 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38
393 용인시 주택이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인시 소재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지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각 1개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용인시 소재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17
394 지분 취득 후 재건축한 주택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인의 상속인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2인 소유가 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2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지분을 일부 상속인이 취득한 뒤 멸실·신축한 주택의 특례와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등기한 2인 중 소유자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02
395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되면 특례되나?
동거봉양 합가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하고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46
396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도 바뀌는가?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로 공동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와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비과세와 중과세의 주택 수는 최대 상속지분자 또는 시행령상 순위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33
397 상속받은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보유기간을 물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61
398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소유자를 언제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거나 지분이 바뀐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묻는다.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49
399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
2003.1.1부터 2003.6.30까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66
400 신축주택 특례와 장애인 증여특례 요건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 등을 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해당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요건 충족 시 불산입한다. 장애인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생존기간 합계 5억원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75
처음456789101112끝 2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