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1
동일세대원 주택 상속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어촌주택이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2
직장 소재지로 옮기며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80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과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4
별도 세대원이 사실상 동거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가 사실상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5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물변제한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대물변제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6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2년이 지나 직장발령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8
직장 발령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기 위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주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인이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해야 한다.
3,809
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와 통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0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811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아파트인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3,812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세대1주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소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3
직장 발령으로 미거주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새 직장이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3,814
사업장 이전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여 재개업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815
공동상속인은 지분별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와 다른 세대의 공동상속인이 지분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모와 같은 세대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 다른 세대인 출가녀는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3,816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분당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직장이 부천이었고 주소지가 인천이었던 거주자가 그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분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은 부천, 주소지는 인천이었고 이후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3,817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3,818
일시적 이전 뒤 재전입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재전입 후 거주하다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이 취득 당시 사업장과 같은 시·읍·면에 있는지 등은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3,819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경작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경작 요건과 제외 농지를 물었다. 농지 인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고 상속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20
경작을 위한 농지 교환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이지만 일정한 농지 교환은 과세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1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호 이상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양도하면 제시된 거주이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22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건물 양성화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823
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판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개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3,824
주택과 분리 양도한 빈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건물 없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3,825
근무 사정으로 6개월 만에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6개월 거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는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3,826
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3,827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 시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과세한다.
3,828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며,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3,829
착오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4.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비과세에도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대상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데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이다.
3,830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3,831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기한은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2
등기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등기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된 자산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3,833
취득 전 근무 사유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특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아니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3,834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발령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에 따른 퇴거와 통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및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5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와 대토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때는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세의 감면한도, 농지 대토와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등에는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는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경농지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36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이전의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을 이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837
부부가 따로 세대를 꾸리면 1세대로 보나?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각자 단독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838
새 주택에 이사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3,839
거주하지 못한 보유목적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처음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3,840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41
2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각각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각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842
부부간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은 그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그 세대가 3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부끼리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3년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3
취득 전 근무 사정도 거주 예외가 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부터 있던 근무상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아니므로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예외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빙으로 그 사유가 확인될 때 적용된다.
3,844
신축한 주택으로 이전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해 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과 기간 내 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45
비과세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위한 농지와 농지소재지 거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소재지·연접지역·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거주가 포함되고 동일세대원의 경작도 자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46
요건 미충족 상태로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도 과세된다. 각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상태에서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47
사유 발생 전 이사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그 사유 발생 전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과세된다. 거주기간 미충족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8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을 참조하도록 했다.
3,849
일부만 거주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임대주택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주택은 신축일부터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0
부득이한 이사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대학의 정식 임용 통보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며 실제 이사와 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