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1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음
기타 - 1997.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또는 지분 양도의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52
장기가입자 요금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임
기타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요금을 가입기간 등에 따라 할인할 때 전화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이 적용된 후의 요금이다. 회선 간 통화료 할인과 장기가입자의 경과기간별 차등 할인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553
냉각식 화장품보관함은 온장고에 해당하나?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각식 화장품보관함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화장품보관함은 온장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전반도체의 냉각부분만 이용해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이다.
3,554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는 누구 소유로 보나?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
기타 - 1997.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증가 면적을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 여부는 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555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컨트롤담요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기이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56
건조 겸용 가정형 세탁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7.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형 세탁기와 건조 겸용 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 세탁기는 건조기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건조 겸용 제품은 건조기를 포함해 과세된다. 질의 물품이 가정형인지 여부는 통관 시 사실판단한다.
3,557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ATEMTEC - silencio C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7.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TEMTEC - silencio C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묻는다.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과세 제외 결론은 해당 물품에 공기정화 기능이 없다는 조건에 따른다.
3,558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도 과세되나? 「아텀텍실렌치오」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7.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텀텍실렌치오」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다면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니다. 결론은 해당 물품에 공기정화 기능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3,559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3호(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방송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60
단순 통산양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7.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이면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지만 도급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에 해당하는 계약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며 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1
순수한 건조 홍차엽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 등 이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된 순수한 홍차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의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건조 홍차엽이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단순히 건조된 순수한 홍차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료·감미료·식용색소 등 이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62
동결건조 로얄제리분말은 과세되나? 【동결건조로얄제리분말 100%, LyOphilized Royal Jelly Powder 100%】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별표1】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로얄제리분말 100%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항목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63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 시 면세요건은?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장애인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승인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음
기타 - 1997.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요건을 물었다. 면세승인신청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64
공익법인 기본재산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 : 전)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7.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취소판결에 따른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만으로 기납부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확정된 유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65
재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은 재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에 따른 재경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가 적용된다.
3,566
납세증지 물품의 수량관리 설비는 어떻게 갖추나?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기타 - 199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 제조자의 자동계수기와 전산 수량관리 방법을 물었다. 자동계수기나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으로 품목·규격·과세 여부별 수량 파악이 가능하면 별도 계수시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567
세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나? 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음
기타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시 기업회계와의 관계와 개정 방향을 묻는다. 세법은 기업회계의 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568
양식진주와 귀금속 장신용구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진주와 귀금속의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식진주와 귀금속 부분을
기타 -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만든 장신용구의 과세물품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함께 판매하면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고 분리 판매하면 양식진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분리 판매하는 귀금속 부분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69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신고가격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양도가액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 단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0
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의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콜에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청량음료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 시행령 별표의 청량음료 분류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71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기타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72
구슬 밀어내기 놀이기구는 과세대상인가? 구슬 밀어내기 놀이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슬 밀어내기 놀이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놀이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3,573
분리 사용 가능한 화장품 세트도 과세되나요? 팩, 헤어컨디셔너, 헤어린스, 목욕용염제품 등 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5.에 해당하는 특수화장품인 경우에는세트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분리 사용가능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7.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과 헤어린스 등이 포함된 세트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화장품에 해당하고 별도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으면 세트제품이라도 과세된다. 팩·헤어컨디셔너·헤어린스·목욕용염제품 등이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74
신고서 면제 유가증권 매출은 비과세인가?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양도에 해당되며,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 상태에서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하거나 매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5
유니트가 하나인 스피커시스템도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이라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유니트수에는 무관한 것임.
기타 - 1997.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이나 유니트 수에 따라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을 갖추면 가격과 관계없이 유니트가 하나뿐이어도 과세대상이다. 스피커 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스피커시스템으로 보며 가격이나 유니트 수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76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일괄지급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에는 국세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3,577
법인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재경정 포함)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이 계산은 국세기본법 본문과 해당 단서에 따른다.
3,578
자금거래 차용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은행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자금거래 때 작성하는 차용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인지세를 내야 한다.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79
금융기관과 작성한 차용증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공단과 금융기관 간에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 금융기관의 자금 거래에서 작성한 차용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0
카라 야자과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나? 카라야자과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제2호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라 야자과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호음료인지 물었다. 카라 야자과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3종 제2호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81
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 병합품은 과세되나?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의 병합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병합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커피끓이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82
법률 개정으로 환급할 때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임
기타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를 법률 개정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3,583
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 월별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을 공제세액으로 기재하는지 묻는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4월분 또는 4·5월분 매출·매입거래의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4
Coffee Cafe’는 커피끓이기 과세물품인가? Coffee Cafe’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ffee Cafe’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커피끓이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커피끓이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85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과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수익과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의 수익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6
학교법인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기타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진정은 수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87
장애인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나?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기타 지방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승용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8
공동사업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나요?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가 타 국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체납세액등에 충당함.
기타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사업자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환급결정액을 이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이다.
3,589
보석류 수입·판매 단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보석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보석류를 판매하는 자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음
기타 - 1997.07.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류와 귀금속제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관세 납세의무자와 각 판매 단계의 판매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전 단계에서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590
상속세 환급금 충당 후 환급가산금이 생기나요? 충당으로 납세자의 환급채권과 국세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환급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환급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기타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한 뒤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이다. 환급금이 충당으로 소멸했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환급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3,591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7.07.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지구의 건축한계선 안쪽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사용 노력과 제한 사유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92
상속세 감액판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감액판결확정에 의한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가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 후 감액판결이 확정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3,593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연말정산 과오납은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오납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폐업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생겨 환급을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4
피흡수합병으로 취소한 재평가세는 환급되나?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규정에 의하여 환급함.
기타 -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되어 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의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합병 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재평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595
즉석 스티커 사진 판매기는 과세대상인가? 즉석스티커 사진은 눈 내리는 장면, 돌고래 등 32가지나 되는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 스티커 자동사진 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즉석 스티커 자동사진 판매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3,596
제조 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언제의 가격인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597
화장품 보관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화장품 보관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3)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보관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 보관함은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온장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598
CCTV 콘트롤 모니터도 과세되는가?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
기타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과 주된 용도를 갖춘 경우 과세대상 텔레비전수상기에서 제외된다. CCTV 콘트롤·시퀀셜스위칭 기능을 갖추고 영상재현과 콘트롤에 주로 이용되어야 한다.
3,599
수출물품 미납세반출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미납세반출은 반출할 때에 승인을 받거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승인 절차를 물었다. 반출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거나 사후 신고할 수 있다. 사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600
세정·컨디셔닝 겸용 샴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2 in 1 샴푸는 성분배합비율로 보아 주 효능은 두발의 세정이며, 부수적으로 컨디셔닝 기능을 일부 보강한 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발 세정과 컨디셔닝 기능을 함께 가진 2 in 1 샴푸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분배합비율상 주 효능은 두발 세정이고 컨디셔닝 기능은 부수적으로 일부 보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