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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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독립적으로 도급 노무를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받은 도급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인지, 고용관계 없이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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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통합된 사업장에 정정신고하고 종전 사업장에도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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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대표이사가 2명이면 사업자등록에 모두 적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대표이사 2인을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서류의 서명날인 방법을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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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지입차량 추가 매입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지입차주가 같은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할 때 별도 등록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해 운용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며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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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 사업장이나 제조장시설 없이 조선소를 다니며 작업할 때 등록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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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 정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납세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정정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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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음식점을 사실상 양수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이 양도됐다면 사업양수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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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때 첨부서류와 재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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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과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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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여관업을 양수하면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여관업을 양수해 영업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후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한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라면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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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개인 등록 차량은 면허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위장직영 차량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면허 전환과 차량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차량을 양도하는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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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일반과세 사업을 과세특례자로 양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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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본점으로 잘못 등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등록정정 전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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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법인별로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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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지역별 임대 점포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여러 지역의 점포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지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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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본점이 농어촌 밖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971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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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2,973 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법인이 올림픽 기간에 공동 운영하는 숙소사업의 등록과 자산·재화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등록하며 무상 자산대여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종료 후 재화 배분은 과세된다. 등록 시 참여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해당되는 경우 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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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사업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게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실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다. 직업, 사업수행능력 및 위장사업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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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두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자의 과세유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한다. 질의 사례는 1982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유형을 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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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배우자와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처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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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휴업·폐업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와 휴업·폐업 등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휴업·폐업이나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휴업·폐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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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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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에 관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며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인지 각 공유자의 단독 사업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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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사금광업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금광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와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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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사업자등록상 법인설립등기 전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의 의미와 현물출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상태의 설립등기 이전을 뜻하며, 등록 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된다. 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발기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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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공동약사를 추가할 때 허가내용도 바꿔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인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약국의 등록사항 변경도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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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이전 사업장의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기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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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 기준과 기재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사업에 속하는 업태와 종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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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2,989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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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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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건물 신축 후 업종 추가 시 등록을 바꾸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건물을 철거·신축하고 여관업과 임대업을 추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특례 포기는 정해진 기한 전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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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카메라 방문판매는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방문판매의 업종 구분과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최종소비자 방문판매는 소매업이며 도매업으로 등록됐다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등록기 미설치자가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해도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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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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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했다면 공급가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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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사업허가 전에는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허가 전 사업자등록 방법과 차량 분할매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고 차량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등록 방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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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등록번호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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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업태나 종목 변경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는 절차를 물었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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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제조장 밖 판매시설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외 장소에 직접 판매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팔기 위한 판매시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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