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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용역과 완료 시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관리 대행자가 자기 책임으로 개보수공사를 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자는 업체에게 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건물의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동일 건물 입주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별첨된 종전 회신문을 송부했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할 위반은 신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다방업을 한 뒤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용 임대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문은 자치운영회가 재화의 구입자라는 점을 전제로 결론을 제시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만든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구입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알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난시청지구 중계방송과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난시청지구 중계방송은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은 과세된다. 중계방송은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축양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축양관리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점포의 매매에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점포 매매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이송되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시 운송료의 과세표준과 운전기사 업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급여와 능률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업적금은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준공 후 별도 새시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로 제공된 새시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자가 건설업법상 면허를 취득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도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관엽식물·도자기화분·인공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도매·소매 구분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진 현상·인화·확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정도매인의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면제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도매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공급실적이 없을 때 과세유형 전환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실적이 없으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적용한다. 통상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단체관광 사진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진업자는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광사업법상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로 추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지연제출 가산세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소유한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에서 경매되는 사업자 소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지질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 회신에서 예시된 업무범위 내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질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을 때 제출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한 재화를 인수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미숙한 바나나를 후숙 가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후숙 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탁판매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스 공급 시 받는 용구손료와 기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구손료와 기본료는 가스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훈제 어류의 특성을 잃지 않았다면 면제되지만 그 특성을 잃을 정도로 삶아 가공했다면 과세된다.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율표 제0302호 또는 관세율표 제1604호로 분류된다.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광대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구역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의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루핀씨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공제 대상 수입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장·된장·고추장을 용기에 넣어 라면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 편의를 위해 탱크 등 용기에 넣고 라면 스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얼음 판매 가능 여부와 덤핑 판매 여부는 각각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이송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없이 준공검사 뒤 잔금을 지급하는 건물도급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기료·일당·체제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일당과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된 체제경비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