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01
8년 자경농지 비과세의 의미와 예외는 무엇인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44, 1991.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50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5,503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도 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25,504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전과 이후의 재이전은 각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05
교환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06
증여 후 2년 내 타인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재일01254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25,507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25,508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미달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으로의 퇴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09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가로 계산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10
전세 중 이주하면 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10 회신문에 있다.
25,511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기와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일01254-124이다.
25,512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본문 자체에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5,513
분양권 전매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72, 1990.09.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5,514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별첨한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79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5,515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25,516
새 공장 개시 후 구 공장을 나눠 팔아도 되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면 분할 양도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5,517
신축 2년 미만 공장과 토지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축한지 2년이 안 되는 공장 건물과 동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부수
양도소득세 - 1991.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지 2년이 안 된 공장건물과 부수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18
다른 지번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을 때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규정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25,519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인가요?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성격과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권리가 토지·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도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20
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25,521
배우자에게 농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의 농지 양도 또는 증여에 자경농민 관련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22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83.1.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답은 재산01254-12, 1988.01.07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523
유휴토지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31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524
5년 보유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1.03.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5,525
신탁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과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위탁자의 취득일, 위탁자 사망 후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505와 재일01254-2524를 참고하도록 했다.
25,526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25,527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다른 토지의 대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25,528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결정고시일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도시계획법상 결정고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29
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 때 누락되거나 추가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25,530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31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면제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물었다.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2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진의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면제기간만 안내했다.
25,532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별도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재일01254-382, 1991.02.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533
사업 사정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사업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81, 1990.10.16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5,53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0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50%,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와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3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536
감면배제 대상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배제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시행규칙은 조항 신설일과 관계없이 1990.01.01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37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날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25,538
양도소득세 계산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1983.02.18 이후 고시된 지정(특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거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지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5,539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40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이다.
25,541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42
연고권 취득일부터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세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을 먼저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해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뜻한다.
25,54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544
잔금 전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ㆍ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한다. 등록과 명의개서를 포함한 소유권 이전이 대금 청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이다.
25,545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토지 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46
사업상 이사하면 거주기한 제한이 없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547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5,548
기준시가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549
공유토지를 지분대로만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25,550
사업면허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각종 사업면허권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면허권 등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금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