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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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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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1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점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동일 상가 안에서 층이 다른 두 점포 중 한 곳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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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2 타인의 해태를 건조해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해태를 건조해 판매하거나 타인의 의뢰로 건조해 주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해 판매하면 면세지만, 타인의 해태를 건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른 건조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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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4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와 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을 하는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이며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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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6 여러 명이 독립 운영하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명 명의의 음식점허가로 여러 명이 독립 영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자는 자기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영업의 적법성은 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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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7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실제 임차자가 그 건물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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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8 폐업 시 잔존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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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9 자격교육 수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자격교육이나 훈련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농약판매상관리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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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0 소실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상가가 천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은 경우 종전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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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1 부부 사이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사이의 사업체 이전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배우자 양도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대가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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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2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은 세법상 법인인가? 기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의 법인 여부와 고유번호 부여 여부를 물었다. 등기를 마친 노동조합만 법인으로 보고, 등기하지 않으면 거주자인 개인으로 본다. 고유번호는 과세자료 처리에 필요할 때만 부여하며 금융거래만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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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4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3,565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과 공사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되고 공사용역 대가에는 10% 세율로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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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6 무자격자의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 없이 제공하는 공사원가 계산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컴퓨터시스템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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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7 상호연계공급 거래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생산업체 간 상호연계공급에서 거래 당사자를 누구로 볼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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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9 단순 건조한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로 가공해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 상태로 1차 가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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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0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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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1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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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2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은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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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3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이 면세 교육 용역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학원 등의 교육 용역은 면세된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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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5 미신고 사업자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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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6 건축기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가 건물설비 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 없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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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8 퇴비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퇴비 생산자가 퇴비화시설 설치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설치공사용역 대가에는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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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9 사업과 무관하게 재화를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위탁가공용으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적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외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없거나 현저히 낮아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사용·소비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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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0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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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1 허가사업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본점법인이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허가 전 등록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금융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혀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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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2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 등록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충진만 하는 장소는 최종제품 완성 장소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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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3 공익단체에 건물을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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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5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직접 산 자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도급금액 포함 자재대금은 공사원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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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6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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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7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확정신고 때 공급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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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9 굴착 중 채취한 모래·자갈 판매업은 어떻게 분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굴착 중 발견한 모래와 자갈을 채취·판매할 때 업종분류와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이며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주의 책임 아래 상품성 있는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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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1 면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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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2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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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3 소음방지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3,595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설용역의 계산서 교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거래 원가에 가산한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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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6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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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7 차관기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기금으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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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8 전기안전기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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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9 국외 직원훈련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공급에 부수된 직원 훈련을 국외에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역무자동화설비 공급과 관련된 부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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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0 등록 말소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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